선심성 정책의 후유증
822
*역주 : 도쿄와 오사카 정도를 제외하면 일본 거의 모든 도도부현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은 상태
826
>> 822
일본의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의 금액이지만, 한국의 최저 임금은 사실상 목표 임금이라서 같은 말이지만 뜻이 달라
836
>> 826
진짜냐!
852
>> 836
아니다. 2015년 최저 임금 미만 지급 일자리 비율은 한국이 11.5 %, 일본 1.9 %
한국은 그저 목표 임금일 뿐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다. 물론 위반시 한국도 처벌은 받지만 그다지 신고가 안 되는 듯.
2016년도 일본 도도부현별 최저임금 미만 지급 비율
855
>> 852
처벌이 딱히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 아니야?
858
유명무실은 커녕 이미 한국 기업의 80% 이상은 최저 임금을 지키고 있다. 아무튼 2018년까지 한국은 상당히 최저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각종 경제수치가 악화되고 있는 듯.(정확히는 미확인)
867
한국은 이미 경기 침체로 실물 경제 타격인 상황인데, 거기에 최저 임금까지 올리는건 바보 짓이지.
물론 일본도 선심성 정책을 수도 없이 저지른 바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딱히 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저렇게 하다보면 몇 년간은 아무 것도 못할 정도로 회복이 어려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868
고속도로 무료화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사업 규제
죄송합니다. 일본 민주당에 투표 했었습니다
870
>> 868
너는 조선놈들한테도 속을 바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