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라는 나라는 법이 아예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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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 중공업의 특허 처분 신청 = 위안부 소송 관련
< 사건겅위 >
위안부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 대법원이 미츠비시 중공업에 배상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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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 중공업, 배상 지불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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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원고가 미츠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처분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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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 중공업은 이미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 처분할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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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특허의 압류 허용 (국제 특허법을 위반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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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의 한국 내 특허 계약(및 국제 특허)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의 미츠비시 중공업 특허료는 압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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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지난달 28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을 처분하여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 후, 세계 각국의 기업과 특허 계약을 조정하여 그 특허료를 자신들의 배상금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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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어떻게 특허 계약을 조정할건데 ( '· 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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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이건 법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