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
* 역주 : 대법원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네티즌들도 꽤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5ch에서 그 반응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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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10 월 30 일 식민지 시대에 강제노동을 당했던 전직 징용공 한국인 4명이 신일본제철에 낸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냈다. 그 판결은 신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라는 것.
(중략)
■ 한국 미디어 "피해자는 21만 6992명, 사망 후 유가족이 소송 가능"
한국의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21만 6992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현재 3500명, 다만 사망이나 실종자의 경우 자연사나 병사의 여부, 또 실종 후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것 뿐인지는 알 수가 없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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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징용된 친척이 있는 한국인은 대박난거 아님?
16
>> 9
징용된 친척 따위, 나중에 만들면 그만이다
447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중앙일보] 강제 징용 피해자는 150만 명이다
http://awabi.2ch.sc/test/read.cgi/news4plus/1540955902/
466
>> 447
비트 코인 거품인가 www
454
>> 447
진드기보다 빨리 늘어나는 수준인데
468
>> 447
이미 자리수가 달라졌다www
142
>> 1
이런 이야기를 크게 하는게 한국에도 득 될 것이 없을텐데. 국제 재판으로 가서 일본이 이기면 저 사람들 다 한국 정부에 돈 청구해야 되는거 아님?
147
>> 142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가 이긴 전적이 없어
158
>> 147
식민지 지배라고?
역사 다시 공부 해라
166
>> 147
식민지 지배라니w
'합병'이라고. 식민지 지배가 아님w
현대화까지 해주는 신개념 식민지 경영인가w
172
>> 147
한일 기본 협약도 모르는 바보가 뭘 떠들고 있는거야wwww
183
>> 147
국제법에서 지배 국가의 자산 및 재산은 지배 국가의 것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0조엔이 넘는 자산을 한국 정부에 양도했고,이미 한일 양국은 향후 일체의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다.
522
애초에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걸 지불 안 하고 국제협정을 방패로 도망치는 일본인들은 부끄럽지도 않냐?
개끗하게 머리 숙여라
527
>> 522
아니, 이미 지불했다니까?w
531
>> 527
응? 이미 지불했다고?
그렇다면 지불할 필요 없잖아
539
한일 청구권 협정 때, 당시 금액으로 1,800억엔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2 배)를 지불했어,
그 돈으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액을 나눠주기로 약속했고.
570
>> 531
근데 그 돈을 국민한데 돌려주지 않고, 국가 인프라 투자에 사용했다.
이걸 한국 놈들이 모르는 것 뿐.
595
>> 570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하는데,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다면 당연히 기적적인 경제성장이 되겠지
577
>> 570
그럼 일본에서는 한국의 개개인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음?
591
>> 577
한국 정부가 스스로 나눠주기로 하고 일괄적으로 돈을 받아갔어. 심지어 북한 몫까지.
593
>> 577
그것도 다 포함해서 지불한거야.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방침이고, 일본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님.
626
>> 577
게다가 애초에 처음에는 일본이 먼저 한국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겠다고 했었어.
그걸 한국이 "우리 정부에서 나눠주겠다" 해서 개인-국가 청구권을 모두 포함해서 지불한거고.
361
위안부 보상금, 강제징용 보상금도 한국 정부가 "전부 우리한테 보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당시 돈으로 5억 달러
(그 중 2억은 차관)을 지불한거고, 현재 가치 30조엔에 달하는, 조선에 두고 온 인프라를 모두 포기한거지.
그걸 두고 한국 법원이 "개인의 청구는 다르다" 라고 선고하니 일본이 황당한 건 당연하지.
382
>> 361
개인을 대신하여 국가가 국가간에 맺은 협약을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라고 주장하는게 한국인들의 논리.
이 바보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이미 정해진 약속, 계약, 합의, 심지어 조약까지 무효화하려는거야.
한국인에게는 일관성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