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만세 - 리라하우스 제 3별관

graygirl DEL
(2008/04/24 23:45)

콘크리트 여고생....?

김인문SW DEL
(2008/04/24 19:09)

음...사람을 죽이는데 편하고 말고가 어디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일건 깔끔하게 죽이는게 서로 좋겠지요.
말씀처럼 하다가는 나중에 효시하고 거열형 부활시키자고
할까 두렵습니다-_-;

-_- DEL
(2008/04/24 23:41)

사형방법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사형수의 고통을 줄여주는것이 주 과제였던것처럼 보이지만, 사형 집행자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것도 하나의 큰 축이었습니다. 만약 말씀처럼 하다간 사형 집행자들의 정신이 붕괴되고 말겠죠.

mgg DEL
(2008/04/24 23:53)

저도 그런생각은 약간 있지만
강압적으로 자신이 죽는날이 통보되는것이
엄청난 정신적 고문같네요 ㅎㅎ

객가 DEL
(2008/04/25 18:34)

너무 과격한 발언인 듯.

죽음을 너무 모독하진 맙시다.

ㅇㅇㅇ DEL
(2010/05/02 21:06)

>>()
사형자체가 법의힘을 빌려 님같은 변태적인 성향을 만족시켜주는 대리만족차원의 제도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hr DEL
(2008/04/24 14:07)

저 분의 9년 간의 고통스러운 투쟁에 대해 알게되고, 인터뷰 하시는 모습을 TV에서 본 저로서는 그렇게 가볍게 씹어넘길 수가 없네요. 그런 식으로 천박하게 까일만한 분은 아닙니다.

아니 DEL
(2008/04/24 15:10)

자신의 아내와 딸이 살해당했음에도 저렇게 자신있게 TV에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면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놈'소리 들으면서 거슬리네 뭐네 까일 사람은 아니지요.

ㅇㄴㅁ DEL
(2008/04/24 17:06)

ㅋㅋ 제 3자가 뚫린 입이라고 참...
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글을 쓰셨으면 좋았을걸...

미미르 DEL
(2008/04/24 21:31)

사형이 보복성이 없다고 하긴좀 ;ㅅ;
저 사람상황에 저를 대입해보면 납득안될정도의 태도는 결코아닌거 같은데요?
본타님같으면 부인이 죽임당하고 그 시체마저 능욕당한 후
어린자식마져도 살해해버리고
그도 모잘라 돈까지 들고 튀었는데 냉정하게 가만히 있으실수 있으신가요?

함부르거 DEL
(2008/04/24 23:18)

저 남편분 비난하는 건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놈자 들을 사람은 아니죠.

므므므 DEL
(2008/04/26 14:30)

왜요 저 남편분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면 말도 참 잘하시고 멋진 분이시던대요. 볼때 마다 항상 감탄했었는데.

땅콩샌드 DEL
(2008/04/24 14:20)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 제도는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민청학련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박정희는 죄없는 이들을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이후 18시간만에 사형에 처했습니다. 정권은 언제나 사형수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ebs에서 소개되기도한 유명한 흑인 사형수 [스탠리 윌리엄즈]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군요. 스탠리 윌리엄즈는 젊은 시절에 무장 강도를 저질러 무고한 시민 4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하기 까지 25년 동안 무려 여섯번이나 노벨상 후보에 올랐죠.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결정에 의해 사형을 당하고 말죠.

사형제를 단순히 악에 대한 분노만으로 판단하는 건 현실에 대한 적확한 이해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사형제가 가지고 있는 층위는 매우 다양하고 이건 죄인을 죽이냐 마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개인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인권은 어느 선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권력에 의한 사형제 오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저 감정의 흐름에 실려갈 뿐입니다. 중세를 다룬 영화에 자주 나오는 사형수를 향해 과일을 던지는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죠.

허허 DEL
(2008/04/24 17:09)

우와~~~ 노벨상 후보 6번이나 오르고 사람도 4명이나
죽이고 참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죠?
노벨상 후보가 아니라 아예 받아버리면 무슨 살인면허라도 하나 줘야겠네

사이머넌 DEL
(2008/04/25 01:59)

http://blog.naver.com/brookeeze?Redirect=Log&logNo=40020432345

http://blog.naver.com/hooniel?Redirect=Log&logNo=70008810269

스탠리 투키 윌리엄스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좀 알고들 이야기하시길.

사월군 DEL
(2008/04/24 18:06)

그야말로 개그군요 이거..

ㅎㅅㅎ DEL
(2008/04/26 10:25)

'죽을만한 놈' 인지가 문제되는거겠죠

레가르 DEL
(2008/04/26 10:47)

그럼 저게 살려둘만한 놈인가요?=_=;

땅콩샌드 DEL
(2008/04/24 14:55)

긍정합니다. 하지만 사형제에 대한 의견 표명은 일종의 포즈pose죠.

Rail. Sys. DEL
(2008/04/24 16:19)

재범율이 높으니 모든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킬까요.

쿺 DEL
(2008/04/24 18:06)

Rail. Sys./범죄에 따라서 재범률은 다르죠.

이것은 DEL
(2008/04/24 23:09)

소매치기가 풀려나서 다시 소매치기로 사는 것과
유영철이 풀려나서 다시 연쇄살인을 시작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김인문SW DEL
(2008/04/25 15:24)

재범율은 소매치기가 가장 높다는 말이 있더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범율이 높아서 라고 따지면, 사소한(이랄까 범죄에 이런말을 쓰는것도 이상하지만) 범죄가 재범율의 의외로 높다더군요.-_-; 몇년 안살아서 그런가요? 소매치기 하면 그냥 몇십년 때려버려야 다신 그런 짓 안할라나요

메로메로 DEL
(2008/04/26 00:25)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읽고만 있어요ㅋㅋ
아 답답..........

그러나 DEL
(2008/04/24 17:28)

낙태는 찬성하십니까?

미미르 DEL
(2008/04/24 21:38)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는..
사회하고 접촉을 못하는게 더 괴로울지도 모르겠군요

지나가다 DEL
(2008/04/25 02:09)

있음미다 사형선고하고 사형 몇개월뒤로 밀고 몇개월뒤로 미는 일을 반복하는겁니다
사형선고당한사람은 점점 미뤄지는 시간에 안도한다기보다는 견딜수없는 중압감에 정신붕괴됩미다
사형선고일을 바로맞는거보다 사형선고가 뒤로 미뤄져 하루하루 죽을 날자를 기다리는게 더 괴롭하고 그러더라구요, 뭐 너무 많이 하면 어차피 안죽이겠지 라고 안도하겠지만..............

작은악마 DEL
(2008/04/25 08:19)

지나가다 님..

그게 사형제도에요...
사형이 선고 되면.
사형수 방에 들어갑니다...
잘해줘요~ 일본같은경우에는 만화책이나 먹을것도 넣어주죠.. 계속.
근데 언제 죽을진 몰라요..
절대 사형수에게 안가르쳐줘요...
실제 일본만 해도.. 사형수가 걸리고 죽는데 까지.. 평균 5~10년 사이는 걸리는거로 알고 있어요..

간수가 걸어만 와도.. 설마 내가 끌려가서 죽는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거죠..

지나가다 DEL
(2008/04/25 16:27)

그런가요?!
그럼 프리즌브레이크는 단지 드라마일뿐인건가요
그도 아니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 그런건가요??

MC 바리반디 DEL
(2008/04/29 00:40)

서양권은 거의들 자기 죽을 날자 알려줍니다.

3 DEL
(2008/04/24 19:05)

악용이나 오용이 100%안일어나는 방법같은게 있을거같냐

123 DEL
(2008/04/24 20:28)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단념해버리는게 문제야

100%까진 아니더라도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dd DEL
(2008/04/24 20:48)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무기징역수들은 자신이 노동을 하여 식비를 댄답니다. 그러므로, 세금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MC 바리반디 DEL
(2008/04/29 00:40)

징역이란 말의 '역'자 자체가 노역이란 의미입니다.

ㅈ DEL
(2012/03/28 21:11)

감옥 짓고 운영하고 밥먹여주는게 겨우 그정도 노동으로 대체 가능한다고 믿습니까?ㅡㅡ 무기징역수들의 노동은 하나의 교화에 따른 행위입니다. 무기징역자들 밥(의.식.주)은 당연히 세금입니다.

레반테인 DEL
(2008/04/24 23:30)

뭐 인권문제도 있겠지만 ^^ 중국의 경우 '너무 많아서' 사형같은 강한 형벌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에 달하는 범죄자가 많다고 하네요.

이것은 DEL
(2008/04/24 22:58)

"국가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수십년까지 잡아가둠으로써 국민의 삶을 간단히 파괴하는 것이 바로 징역입니다. 그렇게 징역이 좋다면 왜 김정일이나 피노체트의 정치범 수용소는 옹호하지 않는가요? 그게 정말 인도적인 방법인가요? 징역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벌금은 그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는게 아닌가 묻고 싶군요. 그리고 법은 범죄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고 털끝만큼이라도 징역제를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위에 쓰신 글도 그만큼의 설득력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무기징역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형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무기징역처럼 오래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거의 100% 줄어든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사형제의 대안으로 '감형 없는 종신형'이 거론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이름이 '무기' 징역이라고 정말 무한대로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말인데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것은 "눈에는 반드시 눈을 받아내야 한다"가 아니라 "눈에는 오로지 눈만을 받아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재보복도 금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원칙이라기보다 복수를 제한하고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원칙인 것이지요.

레반테인 DEL
(2008/04/24 23:31)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 형법의 최고 문제점은 '특사'입니다. 뭐만 있으면 특사로 풀어주고 모범수라고 형량 줄여주고 ^^

dd DEL
(2008/04/24 23:40)

지금 무기징역하고 사형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아예 법체계를 없애라고 하십쇼. 그리고 무기징역에 무게가 있으면 종신형을 주장해야지 왜 사형제만이 대안입니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형이 지금 악순환은 끊는 방법입니까? 지금 오히려 범죄에 대한 원한으로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DEL
(2008/04/25 00:19)

"그렇게 치면 아예 법체계를 없애라고 하십쇼." 그게 바로 dd 님의 논리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과 남의 주장 정도는 구별하셔야죠.
"내가 언제 법체계를 없애라고 했느냐" 는 주장이 따라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게 dd님 논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모든 법체계를 부정하는 논리를 펴면서 단지 사형제에만 이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술책이 과연 통할 것 같습니까? 모든 법체계를 날려먹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dd 님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주장 중에는 지금의 무기징역으로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d 님처럼 종신형이건 무기징역이건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는 함무라비 법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붙였습니다. 사형제가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라는 분위기가 풍겼나요? 어떤 종류의 처벌이건 개인의 보복이 아닌 국가의 처벌인 이상 그런 악순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사람들 진짜 많네." 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몸소 '감성적인 사람들' 숫자를 하나 늘려주시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dd DEL
(2008/04/25 00:30)

징역은 개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법률을 어겼으니깐요. 그렇지만 삶의 파괴하는 것 하고 삶의 박탈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죽음을 국가가 선도하는 것은 국가가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입니다.태극기가 태극기를 쏜다고 생각하십쇼. 징역은 합당하지만 사형제는 그 이상 것을 한다고 봅니다. 이 것으로 제한해야지 다른 것 이상으로 가면 법률체계는 왜 있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관한 지식이 없지만 지금 사형제를 옹호하는 논리가 지금 이성적입니까? 지금 사형제를 옹호하는 것은 복수의 논리에 따른 것 입니다. 위에 포스팅된 글도 복수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 문제되고 있습니다.

dd DEL
(2008/04/25 00:32)

그리고 이것은 님은 사형제와 징역, 벌금은 강도의 차이가 보는데 사형제와 징역제는 징벌의 강도의 차이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사형제는 옹호되어야 되지만 사형제는 징벌의 최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_= DEL
(2008/04/25 00:47)

dd님의 주장은 극히 비이성적이군요. 대체 왜 징역은 합당하고 사형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전혀 논거가 없으십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다고 과장된 표현을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국가가 국민을 감금하는 건 그럼 괜찮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뺏는 것은 괜찮습니까?

사이머넌 DEL
(2008/04/25 02:09)

네 괜찮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으니까요.

준준 DEL
(2008/04/25 09:09)

전 제 와이프와 딸래미가
길가던 미친놈의 장난에 죽었다고 한다면
국민의 권리를 찾기 이전에
그놈부터 없애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기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고통입니다.

dd DEL
(2008/04/25 11:55)

왜 비이성적입니까? 사형제도가 그렇게 옹호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왜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은 대안이 될 수 없는건가요? 사형제를 꼭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 될 수 있으면 옹호하겠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까?

평군 DEL
(2008/04/25 19:11)

사이머넌//그럼 위안부는 괜찮은거군요.

평군 DEL
(2008/04/25 19:13)

문제는,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무기징역한 사람도 감옥을 나오는 경우가 있고, 1년만에 회개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사이머넌 DEL
(2008/04/25 12:51)

언제 여러분에게 복수할 권한을 줬습니까?

rpgist DEL
(2008/04/25 13:22)

거꾸로 여쭤보지요.

살인자들에게 살인할 권리는 누가 줬나요?

김인문SW DEL
(2008/04/25 15:21)

살인할 권리같은게 존재하기는 합니까-_-;
아무도 안줬고 줄수도 없죠.
그렇기에 잡아넣는 겁니다. 살인 할 권리라는게 있다면
살인 해도 안 잡아가겠죠(...) 권리행사니까요

팬텀 DEL
(2008/04/25 19:15)

//rpgist 그 말 똑같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살인자들을 살인할 권리는 누가 줬나요? 살인자의 살인이 잘못된건 사실이지만 살인자를 살인하는 사형도 잘못된것이죠.

평군 DEL
(2008/04/25 19:16)

그렇죠. 법의 목적은 앞으로 불법이 없도록 막는겁니다.
따라서 사형제도 필요한거고요.
아기를 몇번이나 내리쳐 죽인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전에 독립투사도 일본에서 징역 받은 것을 어느 스님을 선두로 하여 일본에 요청해 꺼내주었는데, 감옥에서 나온 분이 한국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건 인격의 문제이지, 복수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인문SW DEL
(2008/04/25 15:13)

이건 뭔... 저는 일단은 사형제는 집행은 안하더라도 놔 두기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신의 아이, 아내,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들중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악의로 사법살인(그러니까 예전에 박통이 했던짓이나, 히틀러암살사건을 기도했던 사람들을 재판받자마자 보내버린 그런일)을 당했을때도 사형제를 주장하실 분만 사형제를 찬성해야 하나요-_-;

여기엔 안계시겠지만, 사형반대 하시는 분중에 가족이 살해 당한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 분 말씀으론 지금와서 죽여봤자 아무것도 변하는게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가족이 살해당하고도 반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하나요?
사형제 폐지하나요?

어떻게 보면 사형제 찬성 하다가도 내 가족이 살해당했을때 그 분 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게 따지면 가족이 살해 당하지 않은 사람은 사형제 폐지는 물론 찬성도 주장하면 안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생각해 봐라는 뭔가를 논의할때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일이겠지만, 말씀하신 건 인정하기 어렵네요.
초등학생 싸움이 아니잖습니까-_-;

평군 DEL
(2008/04/25 19:19)

하하;;; 그렇죠.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사형 폐지제와 안락사가 결부된 문제인데요,
"사형제를 폐지한다고요? 대신 식물인간으로 만들면, 목숨은 살렸으니 괜찮겠죠?"

월인 DEL
(2008/04/25 16:49)

미묘합니다. -_-a;;
딱히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사형제도라는 게 미묘한 문제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확실힌 말씀대로 현재의 형법은 사회적 동의 아래 범죄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인권침해(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자유 등)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형제도 찬반은 이런 사회적 동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인권의 침해라고 해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생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이건 끊임없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미묘한 사항인만큼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定義)'가 내려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중립적 의견이 나오기도 힘든 사항이니까요.

다만, 앞서도 말했듯 형법을 복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식의 발언은 다소 자제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적 장치일 뿐이지, 그 이외의 목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은 법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분명 지향되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음... DEL
(2008/04/25 11:56)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족이 희생자가 되었다면 사형제도를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당신이 모함을 받거나 누명이 씌워지거나 누군가의 부주의로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사형제도를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찬성합니다만...;

월인 DEL
(2008/04/25 12:07)

앞에서도 댓글을 달았지만, 형법은 결코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법이란 정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사회적도구이며, 국가 역시 복수의 대리기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_-님의(...써놓고 보니 뭔가 이상하네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도 갑니다. 하지만 분명 사회적, 도의적인 범주의 이해와 법의 범주는 서로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DEL
(2008/04/25 15:34)

왜 그렇게 "나는 국가가 나를 잡아가둬도 괜찮다" 라는둥 하는 식의, 다른 사람들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나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죠. 자기 트라우마를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사이머넌 님이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건 사이머넌 님을 어르고 달래주기 위해서 제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사형제 때문에 누구를 잃었느니 운운해도, 세상에는 사형제 때문에 누군가를 잃은 사람보다는 흉악범 때문에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인 DEL
(2008/04/25 17:08)

이것은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마지막 말씀은 살짝... 거시기하군요. -_-a;;

설령 흉악범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해도 사형제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이상 이러한 논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화 같은 곳에서 흔히 나오는 히어로의 딜레마죠.
<눈앞에 있는 한 명의 사람을 구하면 잠시 후 열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누굴 구해야 할 것인가?>
뭐, 영화에선 결과적으로 양 쪽 모두를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하튼...--;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열 명을 구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 한명의 생명이 다른 열 명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 애초에 생명을 무게나 가치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but 이 이상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 피하고 싶으니 여기에 대한 논의는 되도록 피하고 싶군요^^;)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사항을 논거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ㅁㄴㅇㄹ DEL
(2008/04/25 21:00)

저는 이것은 님의 댓글 중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죠. 자기 트라우마를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사이머넌 님이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건 사이머넌 님을 어르고 달래주기 위해서 제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흉악범에 의해 죽임을 당했건, 죄 없이 오명을 써서 죽임을 당했건 양 쪽 다 남에 의한 억울한 죽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것은님께서는 사형제 찬성론에 뒷받침이 될 만한 '흉악범에 의한 죽음'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고 후자는 <트라우마>일 뿐이니 엄살 떨지 말라고 가볍게 말하시는군요. 이것은님처럼 얘기하자면, 살인자에게 죽음을 당한 일도 개인의 트라우마이니 감히 너의 트라우마 따위로 사회 제도를 결정할 생각 하지 말라고 똑같이 우길 수 있겠네요.
저라면 생사의 문제만큼 큰 일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그렇게 쉽게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님께는 그것이 참 쉽네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목숨 문제를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이, 살인자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같이 여기므로 엄격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재미있습니다. 이것은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정말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기에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정의로움을 더 잘 드러내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것인지.. 이것은님이 스스로를 참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해하라고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정말 본인이 언제나 옳고 정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사이머넌님의 인생을(비록 본인의 친척의 일은 아니었지만)함부로 말한 것을 사과하시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히 남의 삶을 판단하는 조급함으로 과연 바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지를 반성하는 시간부터 가지심이 옳을 듯 합니다. 길을 찾을 때도 서두르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얼마나 더 심사숙고함이 필요할지요.

이것은 DEL
(2008/04/26 05:17)

당연히 '흉악범에 의한 죽음'과 '사형제에 의한 죽음'은 모두 고려해야 하죠. 그리고 어느 쪽이건 자기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저 남편의 말은 얼마나 논리에 정연합니까? 그 전제나 결론에 대해 찬성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저도 사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저 발언은 사형제보다는 오히려 판례의 적용에 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최소한 주장으로서 번듯한 가치가 있죠. 사이머넌 님도 저런 식으로 주장을 펼쳤다면 충분히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이머넌 님의 글은 그런 '주장'이 아니죠. 단지 자기 감정을 이유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감정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이상, 내가 이렇게 느낀다는 감정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무슨 경험이 있다고 아무 주장이나 생각없이 늘어놓으면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 건 억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감정을 이유로 무조건 자기 말을 들어 줘야 한다고 하면 반대쪽에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달라고 하고 싶으면 자기 쪽 이야기가 일반인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야지, 제대로 된 주장도 없이 "난 사람을 잡아가두는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한다" "너희들 참 잘났네" "너희들이 야가미 라이토냐"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걸 받아달라고요?
한 마디로 요약해서, 남의 상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어렵지만, 계속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의 상처를 이유로 정당화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ㅁㄴㅇㄹ 님이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김두한이 사회주의자 때려잡고 다닌 것이나 박근혜가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이유로 큰소리치는 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친척이 흉악범에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이건 가정입니다. 하지만 "당신 친척도 흉악범에게 한 번 죽어보시지요." 이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그런 종류의 저주를 참 쉽게 늘어놓더군요. 그것도 "당신이 직접 한 번 사형당해 보시지요."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의니 정의로움이니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할 만한 이야기들은 아닐 겁니다.

평군 DEL
(2008/04/25 19:24)

에휴;;; 결국 그런 뜻이죠.
통계학적으로 보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게 더 안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잔인하게 생각하면 둘 중 어느 경우가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가로 정리되네요;; 이런건 싫은데.

김인문SW DEL
(2008/04/25 20:01)

음,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도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는 문제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공포를 느끼게 만드려면
간간히 누군가 죽어줘야-_-;될텐데 10여년간
실제 집행이 없으니 그런 효과가 클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골치아픈문젭니다.

행인 DEL
(2008/04/28 12:32)

위에 어는분이 답변하셨듯이 "수감자들은 교도소내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답니다. -_-

이것은 DEL
(2008/04/28 13:16)

돈이 아까워서 사형시키자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사실 관계는 분명히 해야죠. 교도소 운영은 분명히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수감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교화'의 목적이 강합니다.

골빈이 DEL
(2008/04/26 22:41)

아, 지적 감사합니다. 나름 법대에서 형사정책 과목을 들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 빼먹고 있었네요;;;
제가 글을 길게 쓰는데는 재주가 없는 물건이 되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것은 [사형제도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닌 [사형제도가 쓸모가 있는것인가] 라는 논의를 하는편이 더 건전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DEL
(2008/04/26 23:45)

에... 어쩌다보니 글의 순서가 좀 미묘하게 되어 버렸는데, 특별히 골빈이님의 글을 대상으로 쓴 건 아니었습니다. 부디 오해 없으시길. (그리고 골빈이님의 글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앙마 DEL
(2008/11/13 10:33)

그러니까.. 괜히 사형에 돈 쓰지 말고 자기한테 돈써라!

이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