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만세 - 리라하우스 제 3별관

분재라는게 관상용인데 그걸 보호조치를 한답시고 철창에 가둬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애초에 축구공이 날아와서 부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집 모든 집기를 보호하진 않잖아요-_-

옆집 초딩이 유리창을 깨놓고는 그 부모가 유리창 값 물어주기 싫다며 그 유리창이 그렇게 귀한거면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그랬냐고 나오면 어떨지 3초간만 생각해봅니다.

꼭 자기꺼는 단돈 천원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타인한테는 관용을 강요하곤 하지요.

그렇게 비싸면 충분히 철창에 가둘만하지 않나요-_-;
축구공이 직격을 했다면 2층,3층쯤 집 베란다나 창가에 둔게 분명할건데. 훔쳐가기도 쉽겠네요 뭘.

유리창에 비유하는게 더 억지네요 글구. 유리창은 유리창에 걸맞는 보호가 필요한거죠. (별 보호 필요없는거)

귀중한거면 일단 가둬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훔쳐간다는 얘기는 또 왜 나오나요.
훔쳐갔다면 또 그걸 훔쳐가게끔 놔둔 주인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려는건가요? 와우-_- 책임전가 쩌네효-_-

유리창이고 분재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사황에서 억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분산시킨다는게 논점입니다.

제가 놀란 부분은, 너무 당연스럽게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는거지요. 굳이 상관도 없는, 훔쳐가기도 쉬웠다는 얘기를 꺼내신걸 보면 원래 사고방식이 좀 그러신가본데, 안타깝습니다-_-

억지도 정도껏님 말씀에 격하게 동의
.... 이런 아이디 쓰는 사람 인생이 참 피곤할듯
저런 타입이 자기가 피해당하면 게거품 무는 타입

근데 아이의 실수에 너무 지나치게 대처한 느낌이 드는데....
불쌍

근데 왜 그 애 부모는 애를 집안에 가둬 키우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는 걸까요. 별로 안 귀해서 그런가?
저 분재가 어디 길거리에 놓여 있던 것도 아니고 마당에 있었을 텐데 자기 집 마당에서 1100만엔보다 귀한 자기 몸을 언제 날아올 지 모르는 축구공 등등에 대비해서 지키기 위해, 하다못해 공사장 안전모라도 항상 쓰고 다니는 분 계신가요

재밌는 분이네

저분의 강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군요

남의 물건 훼손했고 그거에 대해 물어주고. 당연한 얘기인데 -_-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남의 집 비싼 혈통견을 훔쳐 잡아먹었다가 2천만원 물어줬었죠 아마?

그것도 개 관리 못한 주인 탓인가여? 자기 집에 묶어놓은거면 충분하지.

타조알

박물관이 이 글을 보면 화낼듯

저 초딩은 축구하다가 옆집에 날아간거니 고의성은 없었죠.
그렇다고 아무 잘못이 없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옆집개 잡아먹은 케이스나 강간에 비유하는건...

공찬초딩 개새1끼 해봐!

분재 얘기하곤 상관없지만

그 진돗개 보신탕사건은 합의로 백여만원인가 물어주고 끝났습니다.

병1신1들.

우선은 욕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한명도 빠짐없이 ....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걸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밑에는 반론입니다.
=====


'그렇게 귀한거면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던지 참'
....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에대한 억지도 정도껏님의 답글에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하겠습니다.


1. '분재라는게 관상용인데 그걸 보호조치를 한답시고 철창에 가둬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는 말입니다. 허나 ....님의 댓글에 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님은 충분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고 했지 철창에 가둬버리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 '옆집 초딩이 ~ 어떨지 3초간만 생각해봅니다.'
=....님은 '1억'이나 되는 큰 돈이기에 충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니 유리창에 비유한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3. '유리창이 그렇게 귀한거면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그랬냐고 나오면 어떨지 3초간만 생각해봅니다.'
=유리창이 귀했군요.

4. '꼭 자기꺼는 단돈 천원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타인한테는 관용을 강요하곤 하지요.'
=이 답글은 완전히 논지를 벗어났네요. 이 답글은 '고의가 아니니 너그럽게 봐주어야한다.' 식의 댓글에 달 답글이지 '귀중한 물품이므로 보호조치를 충분히 해야한다' 식의 댓글에 달 답글이 아닙니다.


=====


'그렇게 비싸면 충분히 철창에 가둘만하지 않나요-_-;'
....님의 2번째 댓글입니다. 이에대한 억지도 정도껏님의 반응은? 실로 가관이죠. 답변 하겠습니다.


'귀중한거면 일단 가둬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그렇게 귀한것이라면 충분히 가둬둘 수 도 있다' 이게 '귀중한거면 일단 가둬두어야 한다'랑 같습니까? 억지입니다. '~만하지 않나요'식의 댓글을 논리라고 말한것부터 억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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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이 직격을 했다면 2층,3층쯤 집 베란다나 창가에 둔게 분명할건데. 훔쳐가기도 쉽겠네요 뭘.'
이것도 ....님의 2번째 댓글의 일부입니다. 이번건 ....님이 개소리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까일만한 것이 아니니 답변하겠습니다.


1. '훔쳐갔다면 또 그걸 훔쳐가게끔 놔둔 주인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려는건가요? 와우-_- 책임전가 쩌네효-_-'
= 지금까지의 ....님의 덧글의 결론은 '피해자가 부주의했다'입니다. '축구공이 직격을 했다면 2층,3층쯤 집 베란다나 창가에 둔게 분명할건데. 훔쳐가기도 쉽겠네요 뭘.' 이 문장은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나타내는건데 이걸 주인의 잘못이라고 해석을 하고 '책임전가'라는 단어까지 덧붙였습니다. 돋네요.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2. '유리창이고 분재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사황에서 억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분산시킨다는게 논점입니다'
=애초에 논점이 틀렸습니다만 틀리지 않다고 가정해봅시다. 다시 한번 ....님의 댓글을 읽어보세요. 책임을 분산시켰습니까 아니면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나타냈을 뿐입니까?

3.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는거지요.'
=2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나타냈을 뿐 책임을 분산시키진 않았죠.

아직도 ....님이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쓰긴 썼지만 언어실력이 딸려서 내용전달이 재대로 안됬을지도 모르니..

초장부터 욕하고 들어가는것부터 중2내가 풀풀 풍기더니 말하는게 아주 가관이네

이런사람들이 강간당한 여자보고 욕할사람이젴ㅋㅋㅋ

관상용을 내 집 내 땅에 논게 뭐가나쁜갘ㅋㅋㅋ

shorty의 말이 틀리지 않다.

...가 한 말은 그냥 애 실수에 깨진 물건이 1억씩이나 하다보니 보호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텐데. 물론 좋았을텐데~ 보다는 좀더 명령조에 가깝지만 억지도 정도껏의 확대해석에는 감탄이 나올 정도다.

그 억지도 정도껏의 확대해석들을 좀더 짚어보자면

귀한거면 충분히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던지


1)보호지를 한답시고 철장에 가둬둘 수도 없는 노릇
->(1억씩이나 하니까) 가둬 둘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강간 문제에 비유하듯, 나도 강간 문제에 비유해보자면 여자는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 위험한 곳을 왠만하면 다니지마라, 조심하라. 라고 말한 꼴이
억지도 정도껏에게는 여자는 늦은 시간, 위험한 곳에는 통행금지라고 과대해석이 되었다. (귀중한거면 일단 가둬두어야 한다는 논리)

2)애초에 축구공이 날아와서 부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억지도 정도껏의 과대해석이다.
애초에는 대체 뭔 애초엔가 시발? ....의 '귀한거면'은 보이지도 않는건가, 아니면 그의 뛰어난 망상력이 눈을 멀게한 건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의 ~~하면 좋다, ~~하는 편이 낫다, 웬만하면 ~~해라.' 라는 말이 억지도 정도껏에게는 '~~해야한다. 라고 확대해석 되었다.'

그리고 아까부터 강간 문제에 비교하는데 "아니 잠깐잠깐"이 그 문제에 대해 이미 논파(고의성 여부)했는데 "나참ㅋㅋㅋㅋ"는 또 왜 강간이랑 비교하고 그러냐? 또 강간이랑 비교할까봐 한 마디 더 했다.

좀더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의 '권고'가 억지도 정도껏에게는 '명령'이 되었다.

괜히 걱정되서 한 마디 더 했지만, 모두 쉽게 이해할거라고 믿는다.

제가 보기에도 그냥 초딩이 안타깝게 생각되서 '비싼 물건 안전 조치 제대로 좀 하지'정도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글로밖에 안 보이는데 한 명이 물어뜯으니까 그 뒤로 아주 마녀사냥 쩌는구만요. 근데 유독 이런 현상이 리라하우스에 많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

분재도 식물이라 광합성은 해야합니다.. 창가에 놓는것은 당연한일 ..

애야 까까 사줄까?
고ㅋ소ㅋ미

길가다가 맞아도 맞아서 아플 것 같으면 집에나 박혀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는 맞은 놈 잘못이네요

동의합니다.
솔찍히 전액보상은 좀 아닌듯합니다.
정말 고의성이 없는데 전액보상은 좀 너무하잔아요...
그리고 보통 과실100%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ㅂㄷㅂ(하략)님 비유를 따오면 '내가 맞았으니 너도 맞아라'라고 때리는건 좀 아니라는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님 의견과는 다르네요.

민사청구는 과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본인이 알아서 청구금액 감액? ㅋ...

비슷한 가격의 외제차를 자기 집 마당에 주차해 두었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공에 맞아 본넷이 움푹 패이면 콘크리트 벙커가 없었던 걸 자책해야 하나요?
명백히 자기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면, 얼마부터 적용 대상이 되나요?
예컨데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를 실수로 누가 들이받으면 고의성이 없고 비싼 차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보상을 다 못 받나요? 하지만 국산 경차는 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1억 넘는 차는 신호대기중 뒤에서 추돌당해도 팔할이 자기과실 뭐 이런 거요. 솔직히 그 정도 비싼 차면 범퍼 외부에 장갑판이라든지 거리측정기랑 연동되는 에어백 같은 거 달려있어야 하지 않나요? 괜히 다른 차들 살떨리게 하지 말고 사고 나도 괜찮게 자기 차 보호하는 기능 좀 외제차에만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성범죄 일어나면 '여자가 자기 몸을 잘 간수해야지' '그러니까 헐벗고 다니질 말아야지' 이런 말씀 하시던데. =_=..

그럼 그냥 다음부턴 분재를 망가뜨린 아이는 패죽여버리고

항의하는 부모에게 소중한 아이는 집안에 가둬뒀어야지라고

말해야겠네요

세상에는 정말 재미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군요

남의 물건 훼손했으면 적어도 현시세로 물어주는게 당연한거에요.

분재를 축구하는 운동장 한가운데 둔건 아니잖아요? 엄연히 내집에 수년간 있던 자리였을 텐데.

고의가 아닌 사고로 축구공이 날아간 거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실행한 성범죄하고를
같은 선 위에 놓고 생각하는 발상은 또...
그거야말로 어그레시브한 대답을 들어도 할 말 없는 반응일텐데요.

JB/
대체 어떻게 해야 이따위 논리가 나오는지 원
그럼 JB님은 길가다가 누가 돌을 던진게
집 안에 있는 댁을 후려쳐도
집에서 안전모 안쓴 내 잘못이다하시겠네
대단한 관용 나셨네

타조알

만화 도라에몽하고 엮어서 생각봤더니 이런 패드립이 따로 없는;;

육식팬더//그러게여 ;; 이사람들 좀 이상해

ㅇㅇㅇ/ 이상할 것 없습니다.
ㅇㅇㅇ님이나 육식팬더님이 말씀하시는 건 논리랑 어긋나는거죠.
책임의 소재를 묻는거지 책임이 무게를 묻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할아버지가 재수가 없었고 도망가지 않은 초딩이 바보였다.

동감합니다.

그런 무개념 아줌마들과 절대 합의해주면 안되죠.

나도 까짓꺼 얼마나 한다고... 생각 했다가 가격 보고 허컥... 쥬스 뿜...

왠지 그랬으면 좋긴함...
주변 차주들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데에
눈앞이 살짝 흐려지고 손에 땀을 쥐는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건가
흑흑흑
있으신분들 생각은 모르겠지만서도

...아니 저기, 실수로 공 잘못 찬 거하고
고의로 공을 엉뚱하게 굴린 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되지 않나요.
한쪽은 과실이고 한쪽은 범죄인데.

(......근데, 성폭행 당한 남성...?)

개념없이 갖다붙이지 마라.

실수와 고의는 당연히 다른것이고, 고의로 한 쪽이 당연히 형벌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라고 무조건 책임을 줄이는것도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한국은 술만 마시면 다 봐주는 나라인데요 뭘...

성폭행 당한 남성드립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임.

드립이 아니라 진지하게 묻는겁니다.

성폭행 당한 여성이 평소 행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람들은 성폭행 당한 남성도 평소 행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성폭행 당한 남성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성폭행 당한 남성의 비유에 가져다 대는게 안맞는 행동이란 건데.

애시당초 성폭행 쪽에 갖다대서 한편씩 골라잡은 다음에 그걸 납득시킨 쪽이 이긴다는 흐름 자체가 무리라고요.

너부터 구세군 냄비에 5만원씩 넣고 제3세계 어린이 후원 가입하고 한달에 한번씩 헌혈하고 장기기증자 등록하시죠.

ㅅㅂ 애가 놀다가 그런건데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지 이건 왠 1천만원 드립? 허세돋네

구세군/ 그러니까 자기는 돈 아까워서 청구하겠다잖아

길거리가 아니죠.

자기 집에 있었고, 상대방의 공이 날아와 자신의 에리어안에 있던 분재를 부순겁니다.

그럼 비싼 외제차는 타고다니면 안되겠네요.
귀중한것은 귀중하게 보관해야 되니까
핵벙커에라도 넣어놔야 되나요? ㄷㄷㄷ

이게 무섭다는거...

목욕탕에 분재를 들고가서 누가 발로 차 버린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서도...

'배상'은 민사적인 거고, 형사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단지 실수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분재 주인의 주장대로 천만엔을 전액 다 물어줘야 하는 것 역시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천만엔짜리냐. 공 한 대 맞았다고 천만엔짜리가 제로엔으로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것이냐, 동네 아이가 뽈차다가 잘못해서 공이 날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은 동네에서 살면서 철망 하나 씌워놓는 정도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아니었냐. (외제차로 굳이 비유하자면, 문도 안잠그고 창문 훤히 열어놓고 사나흘 동네에 방치해놓고 아무도 훔쳐가지 않기 바라는 격이라고 해야 하나) 등등등 논쟁거리가 꽤나 많으면서도, 민법상 딱 재미있게 파고들 만한 소재다 싶네요.

혹시 판례 같은거 있을까요?
실수로 고가품 훼손한 경우의...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그럼 너무 억울한거 같네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집 비싼 분재 있으니 우리 집앞에서 뽈차지 말 것' 써붙여 놓던가- 라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마디정도 할 수는 있을지도요.

아무리 읽어봐도 어느 그 누구도 천만엔을 배상했다. 라곤 하지 않았는데요?

천만엔을 배상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배상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나 어느쪽이든 의견이고, 그걸 판단하는건 판사느님들이 하겠죠.

딴지는 걸고 넘어진 이유로는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보상할 필요 없다. 라는 것에 대한 반박들이 많은 겁니다.

저 글 내용 어디에도 분재가 마당에 있다는 내용 역시 없고, 방안 한 가운데 소중히 모셔 놨는데 공이 마당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부섰을 확률역시 있는거니 본문에 없는 내용을 자기 입맛에 가져다가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에서의 팩트는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남의 분재를 망가뜨려서, 분재 주인이 천만엔의 손해배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입니다.

Belle/누구도 배상 안해줘야 한다 아이 잘못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공 한 번 잘못 찼다고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한 것이 너무하다고, 과연 피해자가 거기까지 배상해야하는가 주인의 책임은 없는가가 문제였지. 그걸 피해자에게 책임전가로 몰아붙이더니(마치 아이는 100%잘못 없다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처럼) 강간 피해자로 연결시키는 등 무리수 남발하시더군요.

1. 불법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포함합니다. 주택가에서 공놀이를 하면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정도의 행위인식은 충분히 가능할테니깐요, 물론 이부분은 아이의 나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민사배상이라면 부모에게 관리책임이 있겠죠

2. 방치한 책임은, 흠, 사실 보관상태가 마당인지 집안 거실인지 저 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겠지만, 마당이어도 담장이 있었다던가, 했다면 피해자에게 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3. 케이스를 변형시켜서 그런지 좀 적용이 껄끄러운 부분이 있네요 1100만엔이라면 765조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닐텐데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란것은 생존에 위협이 오는정도를 뜻하고, 하나 더해서 "아니고" 는 두 요건이 동시적용 되야한다는 부분이니 원래 사레에는 적용이 힘들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액배상이 아닌 손실분 배상이라던가 여러가지 따져보면 1100만원은 아닐테지만, 결코 아이의 책임이 법적으로는 가볍지만은 않다는거겠죠..

할아버지가 봐준다면 좋은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애가 차에 치이는 것도 때와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인게, 본론의 분재와 별도로 생각하자면...

멀쩡히 차도에서 신호지키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치어버린 케이스도 있을테고(이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고...),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상에서 우회전할 때(이 경우 건널목이 횡단신호일 경우가 많은데) 건널목에서 건너던 아이를 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이건 운전자책임일테고) 등등등....

'사고도 사고 나름입니다'.

도로에서 튀어나오는 애를 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규칙준수를 할 것을 신뢰하고 행동하였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합니다. 반면에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애이므로 상황이 다르죠.

물론 배상책임이 전혀 없는 불가피한 사고로 보는 것 역시 문제가 있지만, 주위에서 평소에 애들이 공을 차는 환경이었다면 분재에 안전장치 등을 해 놓을 책임(의무가 아닙니다)이 노인에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들은 뭔 짓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법은 애들에게는 상당히 관대하고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어젤타인/ 분명 상황에 달린 문제이기는 합니다. 평소에도 공이 수시로 날아와서 분재를 박살내는 상황이라면 그냥 무방비로 마당에 내놓는 쪽이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글세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이 좀 심한거 같아서 수정합니다.

대단히 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댓글 지우시고 가만히 계셔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결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견 재정리네요.

ㅇㅇ//유행하는 종결자를 한번 써봤는데 안먹히네요.

슈팅스타//제가 님보고 닥치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처럼, 제가 님에게 댓글 지우라거나 가만히 있어라거나 라는 말을 들을 이유역시 없습니다.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지만 이미 하고 싶은 말은 한 후잖아. 이딴 쓰레기 수작 집어치워 이 xx야.'

라고 말하지 못하면 괜찮나요?

피해자의 보호라기보다... 일단 가해자가 해당 상황을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길거리를 지나다가 다른 사람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내 옷에는 수십억원을 호가할 귀중한 벌레가 붙어있었는데 방금 스친 것 때문에 벌레가 죽었다면서 수십억원을 물어내라고 하면 황당하겠지요. 길에서 다른 사람을 스쳐지나간 것 때문에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이 문제는 위의 답글들에서도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마당에 고가의 분재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대단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에게는 잘못이 없고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게 되고, 마당에서 고가의 식물을 키우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해자 잘못이지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냐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의 어젤타인님 글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마당에서 고가의 분재를 키운다는 특별하고도 비일반적인 상황을 무슨 수로 예상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전제가 깔려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맞다면 사실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은 마당에서 분재 좀 키울 수도 있지 그게 아주 흔해빠진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뭐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일이냐고 생각하니까 말이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 영역이니까요. 저로서는 자기 집안에 분재나 도자기로 멋을 내는 거야 흔한 일이고, 그런 분재나 도자기 중에 고가인 게 있는 것도 충분히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일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피하스/예를 드셨는데 그것또한 '길에서'네요. 근데 저건 '본인 집' 이잖아요.

여튼 예측(고의성)의 문제인거지,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물리적인)보호를 못한 책임이란건 없는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체스님은 "자기 소유의 집에서 분재나 도자기같은 고가의 제품을 배열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고" "반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공을 집안으로 차넣어서 분재를 박살내는 것은 주인이 예상해야 하는 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피해자가 보호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당 정도는 마땅히 공 같은 게 날아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위의 길에서 벌레 예를 생각해 보면 "아, 그렇게 중요한 벌레면 잘 간수해 두던가 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를 표현만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책임'이라는 것은 실제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이지 그런 사정이 없이 보호할 의무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책임'이라는 말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파하스님 전체적으로 빗나갔습니다.
요지는 알겠는데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1. 영미법상의 원칙입니다. 일본은 미국과같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2. 모의고사 몇번 풀어봤다고 다 알고있다는 듯이 나대지마라

멍청한 건지 아니면 개그 센스가 구린건지 모르겠네......

...... 라고 다 지난 글 부여잡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컷 떠들어봐야 그 때 지지고 볶았던 사람들은 다 떠났구만.

나같은 사람이 둘이나 더 있내?

형법상 범죄와 민법상 배상 책임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형법상의 강간 문제에서는 해당 남성을 고의범(=>강간)으로 처벌할 것인지 과실범(=>과실강간)으로 처벌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과실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인정받는 경우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강간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서 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텔 주인도 그렇죠. 아무리 자동 잠금장치가 일반적이라고 해도 모텔 주인을 형법상 강간범/강간교사범/강간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자동 잠금장치가 '모텔이라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라고 하면 민법상 배상 책임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