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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 중공업의 특허 처분 신청 = 위안부 소송 관련
< 사건겅위 >
위안부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 대법원이 미츠비시 중공업에 배상을 명령
↓
미츠비시 중공업, 배상 지불을 거부
↓
한국 대법원, 원고가 미츠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처분을 허가
↓
미츠비시 중공업은 이미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 처분할 것이 없음
↓
한국 대법원, 특허의 압류 허용 (국제 특허법을 위반하는 판결)
↓
미츠비시의 한국 내 특허 계약(및 국제 특허)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의 미츠비시 중공업 특허료는 압류하지 못함
↓
원고 측은 지난달 28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을 처분하여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 후, 세계 각국의 기업과 특허 계약을 조정하여 그 특허료를 자신들의 배상금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7
>> 60
어떻게 특허 계약을 조정할건데 ( '· ω ·`)
122
>> 60
이건 법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님?
미츠비시 중공업의 특허 처분 신청 = 위안부 소송 관련
< 사건겅위 >
위안부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 대법원이 미츠비시 중공업에 배상을 명령
↓
미츠비시 중공업, 배상 지불을 거부
↓
한국 대법원, 원고가 미츠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처분을 허가
↓
미츠비시 중공업은 이미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 처분할 것이 없음
↓
한국 대법원, 특허의 압류 허용 (국제 특허법을 위반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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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의 한국 내 특허 계약(및 국제 특허)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의 미츠비시 중공업 특허료는 압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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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지난달 28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을 처분하여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 후, 세계 각국의 기업과 특허 계약을 조정하여 그 특허료를 자신들의 배상금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7
>> 60
어떻게 특허 계약을 조정할건데 ( '· ω ·`)
122
>> 60
이건 법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윈-윈 하자는 건데 이놈들이 깊은 뜻을 모르네
법논리처럼 적어 놓은 것중에 맞는 게 별로 없네요ㅋㅋㅋㅋ
국제 특허법같은건 존재하지 않음.
특허란건 그냥 국가마다 일일이 다 특허 내는거임. 거기서 미츠비시 국내 특허권을 공매로 넘겨서 돈으로 처분받는 것일 뿐 무슨 특허 조정... 전형적인 2ch 선동성 마토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