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맹점

5ch VIP 개그 2008/04/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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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제화되고 있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

하지만 분명히 이 법에는 맹점이 있지. 즉,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으면 체포가 가능하지만, 아동을 소지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어!!

으하하! 나는 이 법률의 맹점을 노려서 정부를 쓰러뜨리겠다!



357
>>356
그건 단순히 유괴죄겠지 ww



358
>>357
그 발상은 못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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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비로운ak 2008/04/25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일등!

  2. 카미가미 2008/04/25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등은 처음이군요?

  3. 카프 2008/04/25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겐가 -_-)

  4. 카미가미 2008/04/25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비로운님 미워 TAT

  5. Kadalin 2008/04/25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미숙한 녀석.

    네가 결혼하면 되잖아.

    정 뭣하면 입양을 하라고.

    • 고양아,멍멍해봐 2008/04/25 2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법에 대해선 잘모르지만
      당신도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법적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는가?

    • RR 2008/04/25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동보호법이라던가....

  6. 이시테아 2008/04/25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양 조건이 까다로워서 힘들겁니다..

    수입이 고정적이어야하며, 가능하면 양친이 될 수 있을 것(남녀 각 1인으로 구성된 정상적인 부모 구성)

    거의 기본적으로 위 조건은 갖추어야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긴하더군요.

    뭐, 기타 조건이 많지만 =ㅁ= ,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저 두 가지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7. 라힛스 2008/04/25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숙한(성인이 되지 않은)자는 결혼 못합니다.
    양친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그리고
    난 이 결혼 반댈세!

  8. keai0212 2008/04/25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살까지 아동인거야? 10살이라도 굉장한 녀석이 있고 15살이라도 조금 미숙한녀석이 있고

    심지어 성인이어도 아동틱한녀석은 얼마든지 있다고.

    실제론 어떻지? 나이로만으로 그것을 구분하는가?

    나이만으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로리콘은 로리콘 나름대로의 미학이 있다.

  9. 반지 2008/04/25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eai0212//그 기준은 2D까지일꺼라 생각해...

  10. D 2008/04/25 2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양해도 세월이 지나 입양한 아이가 나이를 먹어버리면 더이상 로리콘을 만족시킬수 없는거 아닌가...

  11. 12532515 2008/04/26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접 실행하는 것만 아니라면 로리든 누님이든 오카마든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 확실히 2008/05/02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지만 로리물은 그 제작과정에서 언제나 강제성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좀 다름. 2차원로리를 제외한 나머지 로리물은 스너프물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이라면 물론 2차원은 법적으로 제외될 것 같지만.

    • 코끼리엘리사 2008/05/02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 일본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일부 실행되고 있는
      아동포르노금지법안은 2차원상의 표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구쪽에서 보기에 일본의 어린 캐릭터를 섹시하게
      혹은 아예 섹스심벌로 등장 시키는 것이 아동성도착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클레임때문이라고 하지요.

      '이 게임에 등장인물은 모두 18세 이상입니다'라는 문구도
      그 법안을 위해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털이 나지 않은표현이라던가(...)
      외관상 어린이를 연상하게 되는 신장비까지도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는 수정안도 나와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반대표를 당당히 던지기에는 미묘한 문제라
      표면적인 반대는 그리 크지 않다고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