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만세 - 리라하우스 제 3별관

일등

개인적으로 사형은 너무 편하게 죽이는 거라고 생각함.

무기징역은 너무 오래 끄는 거고..

범죄의 정도에 따라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쳐서 육신과 정신을 동시에 다진 마늘로

만든담에 거름이 되는 과정을 피해자나 가족들도 의사에 따라서 참관할 수 있게 하는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나저나.. 진짜 있었던 일인가요? 옆나라 일이지만 말이 안나오네요. 콘크리트 여고생

사건 이후로 짧고 굵게 한방 날려주는 군요.

우리나라도 죽일 놈들 많지요....
좀 죽입시다 씨X.

초범에 한명 사고로 죽인것은 운명이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갖고놀다 "난 어리니까~~"라든가 "난 미쳤으니까~~"
이러면서 버젓이 살아있는 X새끼들을....죽여야 합니다.

처벌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세상에서 사라졌으면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였으면.
(...)
정, 역주행 마쳤으니 괴담천국으로 갑니다. 'ㅅ')

보논

ㅡㅡ; 저건 우리나라였다면 이미 사형으로 결론짓고 들어갔을 거같은데[..]

죄질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달라지는군요.

CHiKA

우리 나라였다면 자칫할 경우 미성년자라고 금방 풀려 났을지도..-_-;
뭐 18세 넘었으니 미성년자는 아니려나.

아무튼 우리나라,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법 좀 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본타군

저 모토무라라는 사람이 남편인데, 저 사람이 범죄 피해자 가족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죠.
그 단체가 국회에 요구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관여할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바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어디까지나 사회 질서를 어긴 자에게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복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티비에 나온 것만 보면, 저 남편놈 태도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판결이 자기 맘에 안 들면 까는거죠 그냥. 뭐 이번엔 사형판결 나왔으니 조용합니다만.

사형제는 권력에 의해 오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조폭과 범죄자를 일소한다는 삼청 교육대가 실제로는 죄없는 (혹은 사상적으로 불순한) 민간인들을 반 수 이상 끌고 가서 문제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권력은 단지 강력 범죄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김대중씨가 사형 판결을 받은 건 유명한 일화죠.

국가가 집행하는 공정하고 '공식적인'보복으로 만족하라는 의미도

있는거 아니겠슴미.. 죄를 저지른놈의 인권을 따져가며 솜방망이 처벌 하는거보단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인권과 정신건강을 생각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땅콩샌드//
그래서 실제 사형 언도 기간까지 10년정도 시간이 주어집니다.

게다가 사형 찬성하는 사람들도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열렬히 찬성하는 사람은 없구요.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죠.

그나저나 이거 사형제 문제는 만년떡밥인데.. 댓글 많이 달릴지도 모르겠네요 @o@

http://www.iza.ne.jp/news/newsarticle/event/139547/
이번 사건에 관련된 가장 골때리는 기사.

죽을만한 놈은 죽어야 합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

마땅한 벌이 내려지기 위해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투쟁하고, 단체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하고, TV에 나와 담담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위의 아사히신문 기자가 물어본 바보같은 도발에도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은 정말 일품.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처벌은 권력에 의해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정치적 의도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으며,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괴롭힐 수도 있죠. 정권이 오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폐지한다면 대체 무슨 처벌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징역도 정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는데 왜 징역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처벌이 합당한가는 국가가 권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부가 전복된 상황에서도 과연 현재의 법률이 현재의 방식 그대로 적용될까요? 지금 사형제도 없고 삼청교육대도 없으면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도 사형제도 없고 삼청교육대도 없을까요? 아니잖습니까. 꼭 쿠데타가 아니더라도 권력자가 정적들을 멋대로 사형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설령 그 전에 사형제를 없앴다고 해도 간단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현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아닌가요? 최고재판소까지 갔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고등재판소로 돌려지고 이번에 다시 판결을 내린거라고 하던데... 가해자 변호단이 우르르 몰려나와 상고하겠다고 하는소리 듣고 그냥 쓴웃음이 지어지더군요

저도 사형제도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흉악범들이 다시 풀려났을때 재범하는 확률이 너무 높아서
사건 발생시 수사에도 가장 먼저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를 먼저 검색합니다.
만약 정말로 개과천선 해서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면...
그냥 무고하게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대체 누구탓으로 비극을 당한게 되는 겁니까?
백배 확대 해석해서 저는 그걸 풀어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으...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은
저번의 부시 포스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죽어마땅한 존재라면 편히 한번에 보내버리는게 말이 안되고
죽어서는 안되는 존재라면 당연히 죽여서는 안되기때문에

사형제도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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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사형제도보다 더 가혹한 벌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의 형벌은 단지 죽음뿐입니다.

판례법 없는게 맞죠. 원래는.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치적 악용'을 많이 예로 드시는데

그럼 정치범에 대해서는 사형적용 금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사람 죽이고 10년도 안사는 대한민국 형법 이대로 좋다고 보시는지..

법률이 '보복'을 긍정한다면, 최대 형벌은 사형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생사여탈권을 주는 것이겠죠. 사형이라는 것은 보복이라는 감정적인 행위를 최대한 제도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보복이 가지는 극단성을 거세하는 것이 목표죠. 법률은 절대로 보복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소수를 외부인화, 타자화하여 다수를 보호할 뿐입니다.
그리고 징역과 사형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형벌입니다. 징역은 제한이고 사형은 박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는 아무리 써도 짧게 못쓰겠으니,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용 오용에 대해서 걱정하기 보다
악용 오용이 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는게 어때

사형의 본질은 보복도 정의의 실현도 아닐겁니다. 질서유지지요...

감옥 밖에서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되고, 감옥 안에서 (사형수가)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모순이라면 모순이겠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게 참으로 애매한 문제죠.

전 개인적으로 그냥 무기징역자들이 저희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는게 아깝네요.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처럼 스타디움에서 공개총살을 해야죠. 근데 중국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답니다. 왜일 것 같나요?

dd

감성적인 사람들 진짜 많네. 국가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외에 합법적으로 생명을 국민(범죄자)도 국민의 삶을 간단한 버튼으로 없애는게 사형입니다. 그렇게 사형이 좋다면 왜 중국의 사형제도는 옹호하지 않느가요? 그게 정말 인도적인 방법인가요? 사형제를 하지 않더라도 무기징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사회와 격리시키는게 아닌가요 묻고 싶군요. 그리고 법은 범죄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치면 함무라비 법전이 최고의 법전인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는 문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사형제도를 없앤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충분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논의에 논리적 입장보다는 감정적 주장이 많이 보이는군요. 이래서야 토론이 되질 않죠 -_-;

역시... 인간세상은 화목(?)해질수 없는건가요.
이런게 인생인가. 후아(고2의 한탄..)

진짜 답이 없는 문제네요.
하지만 감정적인게 나쁘다곤 생각안해요.
감정적 = 유치하다 이런 생각도 맘에안들고..
만약 내 가족이 저런걸 당했다면 논리고 뭐고 진짜 내가 찢어죽일듯.
저렇게 판례에 따르지 않고 소신껏 판결내리는건 맘에드네요

으 사형제 떡밥.
참고로 사회계약적인 이론적인 문제에서 있어서 사형제는 부당합니다. 이유는 형법학의 아버지인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같은 책을 읽으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뭐 여하튼 사형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유럽쪽은 대부분 사형제가 없지요.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건 악질적인 범죄 예방이나 감정론적인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사회계약의 시작은 개인의 자유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 자연상태의 인간이라면 목숨을 내어주는 사회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는 절대적으로 폐지쪽이 정의롭겠죠.
물론 사형제도가 없어진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겠습니다만...
모든 죄가 죽음으로 갚아진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이고...

사형제에 대한 문제는 제쳐 두고서라도, 범죄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경찰이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범인을 잡아들이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겠지요. 중세~현대의 범죄사실들을 기록한 책에서 영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더군요. (도둑질만으로도 교수형당했지만 치안 상태와는 전혀 상관 없었다고.)
경찰력의 질과 양을 지금의 배로 늘리면 가능하려나요?

그리고 경찰의 능력 그 다음은 아무래도 공정한 판결.

사형제로 무죄인 사람을 잘못 죽이는 경우도 숱함. 다른 처벌과 달리 사형은 회복이 불가능. 아무리 사법제도가 치밀해져도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고, 열도둑을 막아도 하나를 잘못죽인다면 그건 무책임한 처사.

사형제는 일종의 총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국가가 가질수있는 총기입니다.
사형제를 주는건 국가에게 총기소지 자유를 허가하는거지요.

게다가 생각보다 국가가 항상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가 우선입니다. 인간의 판단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남겨두어야 하지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수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다들 인터넷 게임만 하고
몹만 미친듯이 잡아서 사람 하나 죽는거 신경 안쓰는 오덕들만 모이신건가.

사람은 리스폰 안 돼요.

극단적인 범죄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경찰을 더 고용하고 사회 불안 요소를 없애고
정신병리적 행태가 안 일어나도록 구조를 정비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버릇들을 배우신 건가요.

내가 인간이 이성적일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과연 악인을 하나 죽이고
정의가 세워질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이 더 극단적인 비이성이 아닐까요?

이러니까 게시판에
노무현 때문이네 이명박 때문이네 하는글만
주구장창 달리지...

가끔 한국인들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아직도 '때려잡자 김일성'시대에 머물러 있는가보죠.

사람은 리스폰이 안되죠. 그들이(살인자)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형제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들 손에 죽은 사람들의 인권은 왜 무시당하고있는지( ..)
국가가 죽이는건 사람이고, 그들이 죽인건 사람이 아닙니까?

징역으로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마법으로라도 회복시켜주나요? 흠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고 어쩌고 하는데 아동성폭행 5범~ 쯤 되면 이건 뭐 억울하고 자시고가 없을 거 같은데?

전 기본적으로 사형제에 대해서 보복이나 최대한의 형벌이라는 의미보다는 교화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사회와의 완벽한 단절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종신형을 주든가...

솔직히 말해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납득이 가는 논리는 딱 하나 뿐입니다. 사형제의 집행 여부와 범죄율이 별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건 곤란하지 않겠냐는 거.

그거 말고 인권이니 악용이니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비이성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사형제 찬성론자는 "정말 죽여야할 인간이라면 죽여야 마땅하다" 고

사형제 반대론자는 " 악용될수 있다. 혹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라는 쪽인데


유아 성폭행자라던가 발발이 같은 무차별 성폭행, 불특정다수를 향한 쾌락살인 등의

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죽어 마땅한놈들 같은 경우는 사형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분들 자체도 인간이기에,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분이 계신다면 분명, 현대 사회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쟁거리가 되어야 하지만...

뭐 하여튼 저같은 경우는 제 가족이 살해당한후 시간당하고, 제 자식이 죽음을 당한다면, 이유도 제잘못 혹은 제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쾌락을 위한, 이유없음 이라면 제가 죽여버리고 싶을테니...

아.. 어려운 문제죠?

전의 부시글에 이어 비슷한 덧글이 쫘악 올라오겠네요 기대합니다ㅋ
사형제 반대론자의 주장과 찬성론자의 주장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전 사형제 찬성론자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정으로 해답을 먼저 내놓은 후->이론으로 뒷받침하는게 아닐까해요.

아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수도검침을 핑계로 집에 침입, 23세의 새댁을 강간하려다 그녀가 강하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죽인 후 사체간음, 이후 울부짖은 11개월 된 갓난아기를 땅바닥에 몇 차례나 내리쳐 살해, 이후 돈을 훔쳐 달아난 사람도 사형제 폐지론자분들 말씀으로 살려두어야 하는거군요. 네.. 저런 사람들도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살려두어야 하는거겠죠?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가
1. 죽으면 되돌이킬 수 없다.
2.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
정도로 생각됩니다. 맞나요?

혹시 추격자란 영화 보셨습니까? 연쇄살인에 대한 사건 보고서 같은거 보셨나요?
유영철같이 죄가 확실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경우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대안을 알려주세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교화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옥은 대안이 되지 못하니 무작정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쓰면서 반대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 아내,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들중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악의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복수를 말하지 않을 분만 사형 반대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리스폰 안됩니다. 위의 몇몇 분들은 지금 잡아다가 80세쯤 되어서 풀어줘도,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으니 괜찮다고 하실 분들 같군요. 누가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지 좀 생각해보죠. 뭐든 되지만 목숨만은 안된다라는 근거 자체가 극히 감성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누가 단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목숨만은 안된다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목숨만은 안돼요'를 반복하는 게 단순한 건지 심오한 건지...

근데 징역도 사실 교화에 효과가 없다죠? 징역형 계속해야 할까요? 그냥 벌금형만 모두 때리죠? 돈 많은 재벌 만만세~

미국 모 사건 처럼 .... 그냥 600년 4번 구형하는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만에 마지스레.
딱 잘라 말씀드리자면, 근대 이후의 국가형벌권은 절대 피해자를 구제(혹은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대국민국가에서는 사적복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복수심을 국가의 형벌을 통해 해소한다는 사실적인 효과가 있긴 합니다. 허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결과'일 뿐이지, 결코 형벌의 법이론적 목적이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 구제가 형벌을 논하는 자리에 끼게 된다면 자칫 피해자에게 보상할 능력이 충분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호,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제는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논의될 문제이지 결코 형법과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루게 하기 위한 사회적 도구일 뿐, 그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선 안 됩니다. 따라서 사형 찬반논쟁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과연 사형은 죄에 대한 판결로 합당한 것인가?'로만 논의되어야 옳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지켜주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단순히 Yes/No 로 대답하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Yes 죠. 만약 법으로 정해진 처벌 이외의 인권 침해도 상관없느냐고 한다면 그 답은 당연히 인권 침해는 안된다이며,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인 사람이라고 해도 굶겨죽인다거나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낸다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사형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극악무도한 놈은 내 손으로 죽여주고 싶다" 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악당은 피해자 손으로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은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처벌 자체에서도 인권 침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처벌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혀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잡아 가두고 고생시키는 것은 가혹한 인권 침해이며, 단순히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벌금은 그렇게 큰 액수가 나오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아무런 인권 침해가 없이, 죄수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처벌이 아니라 휴가라고 부르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므로 얼마든지 인권 침해를 해도 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어떤 형벌은 괜찮고 어떤 형벌은 안 되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꼭 인권 침해가 더 심하다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표적인 문제가 된 것이 '태형'입니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명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형벌입니다. 하지만 싱가폴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미국인이 싱가폴에서 태형을 받게 되어 외교문제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왜 태형이 안 되는지, 혹은 왜 괜찮은지를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단지 '야만적이다', '주권침해다'라는 변죽을 울리는 이야기들만이 오고갔지요.
유렵이나 미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쪽에서는 애들 교육시킬 때도 직접 폭행하는 것에는 우리보다 부정적이고, 처벌방에 가두는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긍정적입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도 최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식을 택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체계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태형' 같은 처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보다 왜 나쁘냐고 묻는다면 이유를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괜찮으냐라고 묻는다면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죠.

사형제 논의도 마찬가지로 항상 걷돌게 됩니다. 일단 양 쪽에 뭔가 이유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각각 상대방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논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쉬울 수밖에 없죠. 사실상 빈틈없는 논리를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상대방을 감정적이네 뭐네 하며 비난하는 건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심해 보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형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그럭저럭 숫자가 됩니다. 하지만 유영철이 저지른 짓거리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거나, 이번의 예와 같은 극악무도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런 자들도 결코 사형시켜서는 안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골수 사형제 폐지론자들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제도로서의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교적 있는 편이자만(그래도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사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 판결(사실 집행은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에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형시켜서는 안 되는가'라고 '결코'라는 말을 붙인 것이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라면 이번 본문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반드시 사형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며,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초범(...인 것 같군요)이고 나이도 어립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는 정도만 하면 아마 사형시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사형제가 있다고 극악무도한 자들이 전부 사형당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심각한 자들만 일부 사형 판결이 나올 뿐입니다. 미국 영화처럼 그렇게 쉽게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사형제 반대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숫자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고등법원의 사형 판결도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부당한 것이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꼭 죽이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형제가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대답을 망설입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숫자가 전두환, 노태우를 매우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유영철이나 이번 사례의 살인범같은 자들을 그 이상으로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정도는 고려해야 스스로 '이성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형이 단순히 그들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논리적으로 떠들어도..
자기 가족이 위 같이 당하거나.. 차마 위처럼 안당하고 범죄의 희생자가 되어도..

"범죄자의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논리적으로 떠들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기에 법이 있는 것이지만,

"이성적"인 척 하는 모습들도 보기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났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는 인혁당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형집행을 초고속으로 처리해 주는 바람에
작은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찬성론자들에게 되묻죠.
당신들은 사형 반대론자들에게 '너네 친척이 유영철에게 죽어 보라. 사형이야기 안 나오나'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들 친척이 억울하게 사형당해보라구요.
어차피 연쇄살인마에게 죽나 억울하게 사형당하거나 확률적으로 드물기는 마찬가지죠.


당신들이 악인을 처벌할수 있는 힘이있다고 믿지 말고
악인이 살인을 해서, 남의 생명을 뺏어서 나쁜거지
그와 같은 힘을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야가미 라이토입니까?

LESS

사형제로 토론하면 원래 답이 안나옵니다.

고등학교 사회 수업시간때 이걸로 토론하다가 반이 균열[...]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지식도, 환경도 살아온 경험도 모두 다르니 사형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드는 댓글이 있더라도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정도로만 보시고

너무 스팀올리진 마세요.

전파만세에서, 진지하다 못해 얼굴을 붉히는 키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Xypher

히가시노 게이고의 최근작인 <방황하는 칼날>이 생각나네요.
어쩐지 통하는 점이 있는 듯

결국 단순화 시키면
'죄 지은자에게 그에 맞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 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부당한(또는 과도한) 처벌을 받는것'
둘 중에 어느쪽이 더 나쁘냐에 대한 시각차이가 아닐까요.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 두 경우를 완전히 분리해 내는것이 불가능해 졌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회마다 각 죄에 해당하는 적합한 처벌의 정도가 모두 다르니까요. 저는 이 글에 나와있는 피해자 남편의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살인자에 대한 좀더 강력한 일률적인 법집행을 요구한다면 더 공감이 가겠으나,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유연한 법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로 강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 는 반론에는 이미 위에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고밖에 할수가 없어요. 명문화된 법은 인간 개개인의 정의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법은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위해 세워진 미봉책이며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의 어느 법이나 선의의 피해자나 악용자가 있어 왔죠. 단지 그때그때 어느쪽이 더 수가 많은가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때문에 요즘의 대한민국같이 흉악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시기에 사형제도같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419나 군부독재시절 이루어졌던 수많은 악용사례를 겪었거나, 기억하고 있는 세대라면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가깝고 많게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결국 제가 사형제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게된 것은 위에 나와있는 '사형집행자' 의 인격에 대한 부분과 사형제 자체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 사형제도를 일종의 사회적 눈가림으로 이용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에는 원인이 있고, 심지어 동기없이 이루어지는 사이코패스들의 범죄도 '사이코패스가 만들어진 원인'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국가나 사회는 이미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 재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고 예방할 의무또한 중요하지요. 하지만 전자가 후자에 비해 훨씬 눈에 잘보이며, 당장 뭘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비용도 더 적게들지요. 때문에 무능하고 근시안적인 사회일수록 당장 눈앞의 범죄자를 어떻게 단죄하느냐를 전시행정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저는 사형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사형의 집행여부나 처발되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그 가족이나 피해자 가족들 정도에게만 공개되는게 사회를 위해 더 이로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직접 당한일이 아닌이상 이미 일어난 일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히 알아서 공포에 떠는것 보다는 그런일을 안당하기 위해 조심하고 대비하는게 중요하죠. 그리고 치안이나 법에 정말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것은 그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형제반대론자입니다만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껏 위에서 논의된 반대론자분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야말로 살인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벌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징역이라는것이 살인자에게 관대한 처벌로 자칫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명목상으로는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에따라 사형수들은 언제 간수가 그들을 사형대로 데려갈지 모르는 현실에 놓인채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악의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고있습니다.(물론 대부분 이러한 부분은 영화와같은 외부매체에의해서만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된 작품들 대다수가 사형수들에대한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꽤나 일리 있는 스토리라 할 수 있죠.)
사형은 그 자체로 죽이고 쌩입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사형수가 겪는 고통이 사형을 기다릴 때 제일 클까요 아니면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제일 클까요? 대다수의 사람이 벗어날수 없는 현실에서는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것을 생각한다면 사형대에 사람을 올리는것은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관대한 형벌일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과정은 완전한 절망속에 일말의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사형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형..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엣분들이 하신 말씀들 전부 맞습니다. 사형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돌이킬 수 없는 형 집행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보자면 무기징역보다 더 자비로운 형일 수도 있지요. 현재의 무기징역은 약 10년정도를 모범수로 보내면 가석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입법화 하여 경과하면 된다는 전제하에도 저는 사형에 대해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사라진다면 '법률로 보호받는 불사신'이라는 괴물이 탄생해 버립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더이상 사회로 복귀할 수 없음을 빌미로 교도소내에서 폭동, 반란등의 행위를 주도할 수 있고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효도르를 감옥에 집어 넣을때 방범봉으로 제압가능하리라 생각치 않습니다. 효도르이상의 격투능력을 가진자가 교도관의 눈을 찌르는등의 행위로 실명케 한다 해도 법률상 그는 법정최고형인 가석방없는 무기징역만을 받을 뿐입니다.

여타 이유등이 있지만 법률로 보호받는 불사신의 탄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에 딱히 입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내가 내고 있는 혈세로 먹고 평생 사는 흉악범" 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안하시는지 ^^;;

위에는 토론하는 분위기로군요...
여기서 온다 리쿠가 생각난 건 저뿐인가요? 1999년이면 이 사건을 참고했을 수도있을거라는 생각이..

박콩이 사형제도가 없었더라면 인혁당관련 사람들을 살려두었을까?

세상에 꽁짜는 없다... 범죄자도 마찬가지이어야 사회정의가 이루어지겠지요.

국가의 존재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것이 아닌가?

국가 형벌에 피해자에 대한 위로 부분도 있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높아지지요. 다른나라도 비슷하구요.

형벌의 목적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 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보이는군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응보' 와 '교화'

중세, 근대의 법질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 평등, 이성, 이기' 적이다] 라는 획일적 인간상을 모델로 하고 있었고, 인권의 중요성이 지금만큼 부각되지 않았기에 형벌의 초점은 '응보' 쪽에 맞춰졌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와선 사정이 달라졌지요. 모든 사람이 균일하게 자유롭고 이성적이며 이기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인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은 범죄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지요. 덕분에 현대에 들어 형벌의 목적은 '교화'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등) 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교화' 의 맥락에서 본다면, 사형제는 그리 유쾌한 제도가 되지 못합니다. '응보중의 응보'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덕분에 사형제의 존재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는듯 했으나, 사안과 같은 정신병자들의 등장과 효율성 측면 때문에 '교화' 에만 올인하기도 애매해진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건 뭐 효율성도 입증이 잘 안되는데다, 효율성 의심스런 제도마저 안먹히는 '괴물' 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 말이죠.

결국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위와 같은 '괴물' 들을 '생산' 해내는 체재로 발전한다면,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 무게중심이 실릴것이고, 사형의 존재가치는 그 중요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괴물' 들이 극히 적은 확률로 '발생' 하는 사회가 형성된다면, 사형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 댓글 중 '사람에게 살인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보이던데, 태고적엔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선 있었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은데...

'복수 vs 교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군요.

형법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대충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보론, (적극적) 일반예방론, 특별예방형론이 그것입니다. 응보론은 '복수'와 관계가 있지만 '피해자가 하고 싶어하는 복수'가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특별예방형론은 보통 이야기하는 '교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각 범죄자를 재교육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방론은 범죄의 '예방'에 의한 법익의 보호에 촛점을 맞추고 있죠.

형법을 결정할 때 저 세 가지 이론에 따른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셋 중 어느 쪽이 맞느냐고 하는 건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론이 영향력이 강해지고 약해지는가는 말할 수 있죠. 현재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적극적 일반예방론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응보론이 약해져 왔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흐름을 보면 응보론의 영향력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듯하며 특별예방형론은 오히려 적극적 일반예방론에 대체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이론을 빼놓고 "복수 vs 교화'로만 제한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일반예방론' 쪽이기 때문입니다. 응보론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죠.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 결국 복수하자는 것 아냐?" 같은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응보론을 공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화가 핵심이 되지도 않으며, 사형제 하나를 이유로 이론 하나를 완전히 폐기처분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게다가 교화에만 너무 촛점을 맞춘 나머지 응보와 일반예방의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확실하게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응보론과 일반예방론을 긍정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 보면 사형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인 결론이다" 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이랬는데 차라리 사형글은 안 쓰는게 좋을듯 하네요.

젊은분들은 대체로 사형을 찬성하고, 나이 있으신분들은 사형을 반대하던데..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것과는 반대라서 놀람.

뭐 그분들은 그만한 잘못이 없어도 사형당할 수 있었던 세대를 살아와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다 운동권 분들이신가.

TECCI

...덧글달러 내려오는 동안 쓸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도소는 교화&격리&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형반대분들의 답글들을 보면 모든 법체계가 붕괴되길 원하시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 글들을 쭉 훑다보니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자는 자신이 그것을 선택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빼앗으면 법의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는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강간했고, 죽였고,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죽은사람들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도, 선택할 시간,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선택했고, 사형, 혹은 무기징역은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범죄학 전문가 로버트 K 레슬러씨가 쓴 책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말미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은 사형시키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 예산으로 범죄심리학 연구센터를 지어 살인자들의 심리를 연구한다면 범죄를 줄일수 있을거란 말을 하는데 제법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형폐지는 반대하지만 이런식으로 재발방지에 노력을 쏟는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점점 단순범죄 보다는 심리적인 원인을 가진 범죄가 늘어나니까요. 총기난사같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병림픽 분위기가 되었네요...

몇년 된 떡밥에 짧게나마 글 남깁니다.
사람마다 제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듯, 사람마다 자기가 당한 상황에 대한 생각도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상대의 행동이 실수든 뭐든 간에 쳐 죽여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것처럼 설령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해도 사형만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본문과 같은 범죄에 대해선 확실히 세금이 아깝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