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5ch VIP 개그 2008/04/15 20:28
미국 내의 많은 주 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가운데 텍사스 주에는 아직 사형제도가 건재한데,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였던 시절, 과연 부시는 주위의 사형반대론을 일체 무시하고 사형을 마구 집행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많은
인권단체가 사형집행에 대해 맹공격을 가하자, 부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은, 그들(사형수들)이 텍사스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좋았을 이야기입니다만...」

트랙백 주소 :: http://newkoman.mireene.com/tt/trackback/1711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rpgist 2008/04/15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어, 제가 댓글 1위를 하는 때도 있군요.

  2. 카테 2008/04/15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위..고염

    응? 바로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군요

    ...머리가 나뻐서 한번더 생각해야되겠군

  3. 막투 2008/04/15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2등이 아니야..

  4. 헤르시온 2008/04/15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죽기 싫으면 텍사스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가...
    하기사, 사형수가 없다면 사형도 없겠죠.... 아무튼 저기서부터 조지고 부수던 주지사.

  5. OPAL 2008/04/15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시가 왠일로 간지 대사를...;

  6. steelord 2008/04/15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 센스있다고 해야할 지 나사가 한두개 모자른다고 해야할 지 참으로 꽁기꽁기하다능...

  7. ke 2008/04/15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건 망언이라고 해야죠.

    여기서 적절한 부시의 망언 하나. 프랑스 방문 당시
    프랑스 소년 "아저씨, 백악관은 어떤가요?"
    부시 "하얗지."

    • ㅇㅇ 2008/04/15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치 박명수 같다.

    • 땅콩샌드 2008/04/15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망언은 아버지 부시 때부터 듣던 거로군요. 아니, 카터였나?

    • 익명 2012/11/11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푸하하 몇 번을 정주행해도 ㅇㅇ님 리플은 볼 때마다 뿜게 되네요. 저 시니컬한 말퉄ㅋㅋㅋㅋㅋ 미치겠다 ㅋㅋㅋㅋㅋ

  8. 체셔캣 2008/04/15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나는 게 있군요.
    "워싱턴, 클린턴, 부시의 차이점은 뭘까?
    워싱턴은 거짓말을 모르고, 클린턴은 진실을 모르고, 부시는 둘의 차이점을 모른다."

  9. Kadalin 2008/04/15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인권 보호단체는 별로 보기좋은게 아니죠.

    피해자의 인권은?

    • 익명희망 2008/04/15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씀입니다. 하루 빨리 가해자들을 죽여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쉽죠?

    • ㅎㅅㅎ 2008/04/15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놈이 확실한 진범인지가 문제인거겠죠...

    • chaoluna 2008/04/15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살인범을 죽인다고 이미 훼손된 피해자의 인권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결국 사형은 니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았으니 우리가 니 인권을 빼았겠단 보복에 불과합니다

    • 고양아,멍멍해봐 2008/04/15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챠올루나(?)님 말씀에 동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재범 방지를 위한 손해와 공포의 교육,
      사회의 유지를 위한 위해분자의 격리에 있는 바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단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오만에 근거합니다.

      게다가 스스로 죽지못해 안달인 인간이 판치는
      이 사회에 사형은 너무 무르고 안이한 벌이죠.

    • 훔좀무 2008/04/15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보복이 나쁜 건가요? 죄에 대해 보복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사형이 아니라 교도소에
      신변의 자유를 빼앗고 구속시키는 것도 감금이라는 형태의 보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말로는 교화라고 하지만)

      게다가 마찬가지의 논리로, 아무리 죄를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목숨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벌을 죽음으로 받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 chaoluna 2008/04/15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는 복수 대행 기관이 아닙니다
      현대법에서 처벌의 목적은 (설령 명목뿐이라 해도 ) 교화이지 복수가 아닙니다

    • 고양아,멍멍해봐 2008/04/15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흠좀무//사실 저도 개인적인 보복은 용납합니다.
      제가 누구를 죽였는데, 그 자식이나 지인이
      복수라고 저를 죽이면 할 말 없겠죠...

      하지만, 사형은 '피해자'의 보복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 그점에서 사형제도를 인정못합니다.
      게다가, 복수라고 죽여도 선처는 해주지만 결국 법적인 사형죄를 뒤집어쓰게 되죠.

      그렇지않더라도, 윤리로서 '인간이 인간을 죽인 죄'에 대한 책음은 져야하겠지만

    • 메로메로 2008/04/15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훔좀무님 말씀에 동감.
      남 죽인 사람 살려두고 무기징역주는건 쌀값 아까워요.
      죽이는게 영아닌것 같으면 굶겨 죽이는 방법도 있고..
      우리나라 법이 지금보다 엄해질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사형제도 말고 다른 제도들도

    • 설경 2008/04/16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복이 옳다고 한다면 담배를 심하게 피워대서 폐암 말기 진다을 받은 중년이,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의 사장이나, 담배 판매를 허가한 정부의 관료를 독가스실에 쳐넣는 것도 옳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일은 어떠한 보상도 주지 못합니다. 뭐 가해자가 죄책감에 무감각하거나, 폭력에 취해있다면 다르지만 말입니다. 보복은 극히 소비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차라리 교도소에 쳐넣어서 밥이나 주는게 낳을 겁니다.

    • 지나가던 손님 2008/04/16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형의 가장 큰 장점은....
      1. 재범방지....;;
      2. 세금절약....;;;;
      3. 개인적 보복 금지 - 또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는 없을까요?)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중 어느쪽이 지켜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렇지는 않겠죠. 죽은 사람에게 인권이 없다면 죽인 사람을 잡을 필요도 없을 태니까요.

      아니면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복허가증을 주는 겁니다.(가족이 없을 경우 원하는 친구에게 허락)
      기간 및 허용범위는 재판에서 결정해주고요.
      살인범은 15년간 폭행 및 재산 20%압류라던가,
      성폭행범은 10년간 급소차기 라던가 하는 식으로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피해자의 가족들도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것이고,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이 마음이 풀릴때 까지 가해자를 폭행하는거죠.
      대신 폭행을 할 시에는 경찰의 참관 하에 허용된 범위에만 허용된 정도로의 폭행을 행하고요.

    • 노란코끼리 2008/04/16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10년간 급소차기 잔인하네요....

    • dd 2008/04/16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경 님은 비유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담배같은 경우는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피우는 거니까 보복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배회사에서 담배피우면 몸에 해롭다는 걸 쉬쉬 감춰서 피운 사람이 몰랐다고 하지 않는 한은.

    • 메로메로 2008/04/17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dd님 말씀처럼 설경님 비유는 좀 아닌것 같은데..
      그래도 설경님 말씀처럼 보복이 소비적인 행위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전 범죄자에게 보복한다는 개념이아니라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말이라

    • 우앍 2008/04/17 0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권인권 하는 분위기에 이런 주장 하기도 참 늘 뻘쭘합니다만, 사형제도라는게 원래 피해자(가족등등)의 대리보복이라는 면도 있습니다...
      졸려서 짧게 줄이자면(원래 이러면 논리에 빵꾸가 나서 이럼 안되지만...) 피해자가 최고 법익인 생명을 빼앗겼는데(특히 연쇄살인범같은 경우) 가해자가 살아있다, 는 게 아무리 인간(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한다(수감)고 해도 시민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 가족은 가족 나름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고.(전 아직 슴살 처녀인지라 자식사랑을 체감해본적은 없는데도 열몇살 먹은 제 딸이 겁에 질려 고통받다가 토막토막 나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하고 소름이 끼치거든요. 근데 진짜 당한 분들은 어떠실지.. 참....) 물론 그때문에 살인자의 생명(일단은 이 역시 최고 법익)을 빼앗아도 되는가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생기게되고 결국 늘 논쟁이 벌어지는거겠지만요~

  10. dasony 2008/04/15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가 사람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석기시대때부터의 발상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는 않죠.

    • 그렇지만 2008/04/16 0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장 당연한 진리는 가장 먼저 발견되는겁니다.

    • 헛소리 2014/01/15 0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장 먼저 발견되는게 가장 당연한 진리라면 이 세상은 갈수록 퇴보하는 중이겠군요.
      흔한 수구 논리, 잘 들었습니다.

  11. 검정 2008/04/15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해자 인권이랑 가해자 죽이는거랑 무슨상관이죠

  12. 고양아,멍멍해봐 2008/04/15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시다운 센스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들의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독재와 대량살상무기 제작을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이야기입니다만...」

    ...로 들리는군...

  13. keai0212 2008/04/15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보상을 위해서도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OPAL 2008/04/16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형벌의 존재 의미가, '폭력의 독점을 통한 사적 구제의 방지' 였다는 걸, 너무 많이들 잊고 있는듯...


    현대에 와서 인권론이 부각이 되어서 교화니 뭐니 하지만, 원래 사형제든 뭐든 처벌 자체가 '국가가 대신 복수' 해주는 개념이 맞습니다. 개념이 아니라고 해도 정작 세상은

    '국가가 가만 있으면 국민이 움직이'게 되는 현실.

  15. ffdshow 2008/04/16 0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딜레마로다.. 딜레마야.. 살인자는 이미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을 때우자니 사형 이외에는
    전혀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역시 살인은 다들 나쁘대. 어쩌지?

    쟤는 살인을 했는데도 멀쩡히 살아서 밥먹고 있어.


    큐브에 넣죠. 동의각서 다 필요없습니다.

    물론 확실히 증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사형이 아닙니다. 그저 큐브라는 놀이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 ffdshow 2008/04/16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권단체니 뭐니 하는 분들.

      살인자는 이미 스스로의 인권을 버렸습니다.
      스스로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타인을 해하였습니다.

    • chaoluna 2008/04/16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엔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살인자라는 이유 하나로 한 사람을 평생 괴롭혀도 된다고 주장하는 님이 더 비인간적으로 보이네요

    • ffdshow 2008/04/16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사형제도란 것은 함부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죠.
      살인자에 대한 마음이 누구는 관대하고 누구는 증오한답니까?
      홧김에 쓴 것이니 이해해주시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아닌데 이글을 쓴 저는 비인간적.
      만약 제가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라고 해도 인권단체 측에서 보자면 보복이 정당한 권리라도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의견이 부딫히고 점점 그럴싸한
      제도가 하나 떡 하니 나오겠죠.

  16. ffdshow 2008/04/16 0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인간적일 수 있죠.
    음.. 모두를 구하고 싶다고 외치는 시로를 보는 아쳐의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17. huraijin 2008/04/16 0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피해자의 보복은 나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복을 대신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거죠. 차라리 치안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면 모를까요.

    • agipahak 2008/04/16 0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범죄자를 교도소에 넣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대신 국가가 피해자의 보복을 해주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억울한 사람들의 보복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망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사형제도 폐지찬성자들은 무게는 다를 수 있으나 교도소에 넣는 거나 사형이나 국가가 보복을 하는 행위라는 걸 아셨으면하네요.
      보복의 의무가 없다면 왜 사람들이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겁니까? 국가가 왜 남의 명예가 훼손 되는 것까지 이해해줘야하는 거냐구요? 헌법은 다양합니다. 왜 사형폐지 찬성론자들은 사형제도만을 보복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배상도 하나의 보복입니다.

  18. a군 2008/04/16 04: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상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의 인간들이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애초에 겉으로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라도 보이려고 하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극형을 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20명 죽여놓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건 말도 안되는 행위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건 용서받을수 있는 행위란 말입니까? 사람 죽이면 곧바로 사형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우 초범이라면 계획살인 해도 정말 죄질이 미칠듯이 극악하지 않는 이상 사형은 안떨어질겁니다. 실재로 돈 문제가지고 싸우다가 실수로 질러서 죽였다고 해서 10년 정도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사형은 사형을 받을만큼의 죄를 저질렀기에,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자신의 죄를 뇌우치지 않고 계속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언도받는거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정말로 '인간'이라고 해줄 가치나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끝없이 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죄 그 자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사형이라는 제도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오만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ㅁㄴㅇㄹ 2008/04/16 0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판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한다기보다 사회가 만든 규율이 인간을 심판하는겁니다. 판사는 규율의 대행자일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강간범이든 살해범이든 강력범죄자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가스실에 쳐넣고싶군요.

  20. agipahak 2008/04/16 0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도 폐지 찬성, 물론 옳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나서 어떻게 죄인에 적합한 벌을 내릴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대안도 없이 사형제도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거죠. 무기 징역수과 사형수의 차이는? 어떻게하면 극한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고 싶으십니까?
    유영철과 이번에 어린 아이를 살해한 범죄자들, 사린 가스를 지하철 내에 퍼지게 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간 오움진리교, 한 여자를 자신들의 성노리개로 처참하게 쓰고나서 그 여자가 그걸 못견디고 죽고나자 시체를 콘크리트 속에 유기한 일본의 콘트리트 살인 사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앞으로 살인은 더욱 끔찍해지고 잔인해질 겁니다. 그런데도 무기징역으로 그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끔찍한 짓을 저질러도 무기징역이니 사실상 무기징역과 사형수의 거리가 없어져 그것이 더욱 잔인한 범죄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죽여도 무기징역이니 뭐 같은 무기징역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더 과감한 짓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좋으나, 과연 사형되어야할 사람에게 무기징역수와 다르게 어떤 형벌을 주어야하는 것에 대한 대안도 함께 주장해주시죠. 저로선 진짜 그래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가 정연하다할지라도 답답하네요.
    '인권 인권'하면서 논리 정연한 말을 할지라도 그게 사실상으로 사형수를 옹호하는 것 밖엔 더 됩니까? 조중동같은 언론들도 사실상 자기네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자기들과 같이 이익을 나누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옳을지라도 그게 사형수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지않나 한번 더 생각하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 디- 2008/04/16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리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해줄 수는 있는 것이지요. 모든 권리를 말살해야 직성이 풀리시나요? 그럼 전근대시절처럼 조리돌림을 하든 공개처형을 해서 목을 시청 잔디광장 위에 걸든 하시죠. 뭐 말로야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독한 말을 내뱉으면 자신이 사회 정의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한것마냥 뿌듯할지 몰라도 전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더욱 끔찍해지지도 더 순해지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도하는 언론의 선정성은 좀 변했는지도 모르겠군요. 20세기 이전에도 연쇄살인범은 많았답니다.

    • agipahak 2008/04/17 0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형수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뭡니까? 이동에 대한 권리, 의식주를 고를 권리 등등 교도소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도 지금 범죄를 저지르지않은 우리들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 할 수 있죠. 물론 님이 말한 아주 초보적인 개념의 권리만은 지켜줘야하겠지만요. 제 말은, 그들의 권리를 말살하자는 게 아니라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연쇄살인범이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의죠.
      저는 조리돌림이든 공개처형이든 그렇게 심한 형벌은 말하지않았습니다. 저도 사형폐지 존속론자지만 님이 말한 것처럼 과격하지는 않습니다. 님이 마음대로 제 마음을 읽는 군요. 저는 그런 과격주의자도 아닌데 말이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저를 살인범과 같은 짐승같이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독한 말을 하시면서 저보고 독한 말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사회 정의를 위해했든 안했든 이런 주장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님 말은 그럼 사람들이 한명한명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누구라도 사회에 대해 말할 자격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뿌듯해하느니 뭐하느니 놀리는 것은 님이야말로 제 권리를 가지고 뭐라고하는 게 아닙니까?

    • 지구 2008/04/17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안제시'는 '비판'의 하위개념이 아니지않나요.^^; 대안을 제시해야만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비판하려면 경제를 성장시킬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처럼요.

      비판은 비판대로, 대안은 대안대로 각각 따로 다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3 비판을 수용하는 게 당장 그 비판대로 실행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 메로메로 2008/04/17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agipahak님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요.

    • 디- 2008/04/18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독한 말은 agipahak님이 먼저 하셨지요. '인권 인권 외치는 사람'을 사형수에게 동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마지막 문단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군요. 범죄자의 인권마저도 존중해주자는 사람들을 그런식으로 몰아가면 결국엔 조리돌림으로 가게 됩니다.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사형수에게 도움이 된다? 어휴.....

    • agipahak 2008/04/19 0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구// 네. 인터넷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진 생각하지는 않는게 당연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까지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죠. 대안이 님 말처럼 하위 개념이겠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은 있는 비판보다 반대론자들을 더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형제 존속론자들은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다면 사형제 폐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형제 폐지에 더 힘을 실으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 // 세상엔 옳은 주장을 해도 현실이 그걸 따라주지않는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주장이 더 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그리고 그 옳은 주장이 나쁜 사람들에게 악용 될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퍼져있는 논란들에 참여를 해오면서 느낀 건, 내가 아무리 좋은 주장을 펼치더라도 현실이 따라와주지않으면 그 주장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도 물론 좋은 의도로 하셨겠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그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같은 사형제 존속론자를 이해하는 주장은 본적이 적습니다. 무조건 인권 인권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등등 사형제 폐지론자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해본 사람들 같은 것이 사실이구요.
      저 위에는 '살인범을 죽인다고 이미 훼손된 피해자의 인권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결국 사형은 니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았으니 우리가 니 인권을 빼았겠단 보복에 불과합니다'와 같은 살인범의 죄를 생각하지않고 인권만 옹호하는 것이 살인범을 마치 옹호라도 하는 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 agipahak 2008/04/19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사형제 폐지론자였다면,


      살인범을 죽인다고 이미 훼손된 피해자의 인권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결국 사형은 니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았으니 우리가 니 인권을 빼았겠단 보복에 불과합니다

      이런 박정하고 무미건조한 어조와 주장 대신

      물론 살인은 큰죄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지만, 살인범을 죽인다고 그 사람이 살아돌아오지못합니다. 단지 이건 보복에 불과할 뿐이죠. 정말 그 사람에 적절한 죄값을 치를 수있는 장치를 고안해내야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살인범에게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살인범이 자신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만으로도요. 즉 살인범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지켜내는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어야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주장에 깔린 감정들에 동조를 구하고 왠만큼의 박정하게 들릴 문장들은 삭제하는 그런 배려를 가진 주장을 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 위의 사람이 한 단순한 문장으로선 '그에 걸맞는 죄값을 치뤄라'라고 주장하는 사형제 존속론자들을 낚는 좋은 미끼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데 박정한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 디- 2008/04/20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항. 논리가 아니라 어조의 문제였군요. 글 실력이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 논리학보다 수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는걸요. 근데 어째 원래 글의 내용과는 많이 딴데로 샜습니다?

  21. 에른스트 2008/04/16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가던 손님//만일 그런 법이 시행된다면 한번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까지 살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인범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국가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복 권리를 줬는데 살인범은 "음... 보복 권리를 가진 가족들을 없애야지, 복수의 싹을 잘라야..."하는 생각을 하게 될겁니다.

  22. 담배... 2008/04/16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걸려서 복수를 한다는건 위의 논의와는 좀 다른듯..
    담배는 자의로 피운거지만 살해당한건 자의로 살해당한게 아니기때문에..

    저야 사형제도 찬성이지만,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이지, 짐승의 기본권이 아닙니다.

  23. -_-ㅗ 2008/04/16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일반론.

    복수의 의미에서 국가가 대신 복수 해준다는 건 현대국가의 형법 논리는 아님.

    실제로 미국의 어느주 조사에서 사형집행후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 건 수도 충격적일 정도로 많음. (10%대였던 걸로 기억) 그건 절대 아무도 책임못져줌. 판사나 수사관이나 그 사형수의 죽음을 원했던 피해자 가족을 이번에는 사형시킬 차례?

    세계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많음. (이런건 꼭 '선진국' 안따라감)

    인권 개념은 평소에 그런거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럴때만 떠들만한 일이 못됨. 마치 수꼴들이 여러가지 악법에 얽힌 국내 인권은 무시하면서 탈북자 인권만 정치적으로 신경쓰는 거 비슷. 진지하게 인권이 무엇인지 논하고 싶다면, 지난 맥락을 학습하고, 담론 내에 정식으로 진지하게 끼어들고 아니면 아예 인권운운하지 말고 다른 이유를 댈 것.

    • =ㅅ=... 2008/04/17 0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사형제의 의의가 범죄예방에 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사형제의 의의가 단지 범죄예방에만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24. 디- 2008/04/16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해자의 보복이니 범죄자의 인권이니 어쩌니 하지만 사실 사형제는 오판가능성과 악용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안 보셨나요? 사법계의 수치로 자주 언급되는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의 당사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있다니 참 슬프네요.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네요.

    그리고, 저 위에 '세금절약' 운운하는 몇몇 인간들과는 어디서든 상종하고 싶지 않군요.

    • 메로메로 2008/04/17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사형제 찬성이고 디- 님이 말씀하신 세금절약 운운하는 상종하기 싫은 몇몇 인간중 하나지만, 디- 님이 말씀하신 오판가능성과 악용가능성을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네요. 하지만 확실하게 범인인게 밝혀진 사람들, 아무 죄없는 사람 죽이고 뻔뻔하게 사는 죄인들 끼니마다 밥챙겨줄 그 돈 아껴서 결식아동들 밥한끼 더 먹여주고 독거노인 도시락 하나라도 더 배달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디- 2008/04/18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확실하게 범인인 것이 밝혀진'조차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식량이 없어 굶는 나라도 아닌데, 결식아동,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주고 사형수에게도 한 끼니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 메로메로 2008/04/19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쵸 우리나라가 식량없어 굶는 나라는 아니죠, 그치만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건 아니고 전 국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약자들을 위한 정책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디- 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디- 님 댓글 읽고나서 범죄자를 사형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로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오판가능성과 악용가능성만으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약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고 10년이든 20년이든 살다 나왔는데 만약 그 사람이 또 살인을 한다면 그럴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거니까 살려주고 다시 징역을 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식의 처벌 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 디- 2008/04/19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자세한건 제가 법학을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인 '살인'의 경우 10년 20년으로 안 끝날겁니다.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회에 나가서 또 사람을 죽일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풀어주지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엔 '무기징역'이란게 있어요.

  25. TECCI 2008/04/16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살인범들은 대체로 죽음이랄까, 각오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걸 좀 미루거나 안잡히면 다행, 이라는 마음으로 도망다니던지...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한건 알텐데요....

  26. 샤키엘 2008/04/16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개념글들[?]... -ㅅ-

  27. humm 2008/04/16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지사 시절, 희대의 살인범을 사형시키지 않았던 부시에 대한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그 결과 또다른 살인이 일어나고..

  28. D.H 2008/04/16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kinophio.tistory.com/203

    관련된 포스팅이 있길래 퍼왔습니다...

    그리고..사형제에 대한 제 의견은 폐지 쪽입니다.

    다른 건 다 재쳐두더라도 디-님의 말처럼 오판가능성과 악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니가 그런 범죄에 당하면 어쩔 거냐..란 말씀도 있을 만한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가해자를 때려죽이고자 할 거 같습니다만..

    인권문제를 제쳐두더라도 한 번 죽어버리면 그 결과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대한 수정 가능성은 없어져버립니다.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한 상처가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에게서 지워지지 않듯이,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형당한 이나 그 가족의 상처도 지워지지 않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사형제를 넘어설 더 효과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많은 이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 메로메로 2008/04/17 0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찬성이었는데 진짜 오판가능성 악용가능성때문에 무조건 사형만이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드네요..진범인게 확실한 경우에 사형하면 안..되려나...;

    • 미미르 2008/04/17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범이 확실한경우..를 정하는게 어렵지요 괜히 오판이 일어나겠어요 ^^;
      보통 범인하나 잡아넣는것도 생각하는것보다 많이 어렵지요 시간제한이라던가(...)

    • 메로메로 2008/04/19 0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경우야 그렇다쳐도 유영철이랑 예슬혜진이 죽게만든 사람 같은 경우엔...심지어 뉘우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왜 살려놓는지 이해가 안되요. 뭐 인권이고 그런거 확실히 중요하긴 한데 약하고 제대로 저항도 못하는 어린애들한테 그런짓 하는거 보면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29. 뭔가요 2008/04/16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와 같이 다른 모든 형벌에도 오판과 악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사형제를 없앨거면 다른 형벌들도 전부 없애야겠네요. 징역형도 사형과 마찬가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날려버린 시간 어떻게 뒤로 돌려주실건지? 왠지 '배상금이요'같은 답변이 돌아올것 같은데 생명을 돈으로 못사는것처럼 시간도 돈으로 사는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혁당이니 뭐니 거론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독재정권 대한민국에 살고계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뭐 어디서 살지는 개인의 자유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리고 현대형법의 의미가 보복이 아니네 뭐니들 하십니다만 그건 현대에 와서 인권같은 포장술이 좋아져서 그런거니까, 정말 보복이 아니라면 사형제 없애는 대신에 자력구제 금지는 풀어줘야겠네요. '범죄예방에 효과 없어요'라는 주장도 있는데, 형벌의 주된 목적이 범죄예방이라고 보시는건지? 물론 그건 견해의 차이인데다 약간의 기여도 분명 있겠지만 범죄예방은 교육과 사회의 단계에서 주로 해야겠지요

    • 그레아 2008/04/16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감합니다. 감옥에 한시간을 있어도 그 한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요.

    • =ㅅ=... 2008/04/17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감공감요..!!!!
      특히 아직까지도 사형 폐지론쪽에서 심심찮게 인혁당 얘기가 나오는게 참;;
      그리고 살인 유죄판결 한 번 받았다고 사형 언도받는게 아닌데요..-_-
      그리고 범죄예방 얘기도 동감입니다. 전 연쇄살인범같이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조장할만한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경우 받을 범죄가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크게 신경쓰지 않겠죠.(근데 또 최근에 얼핏 사이코패스도 자기 목숨에는 상당히 민감하다고 들은것도같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정의(물론 참 동화같은 용어긴 합니다만)가 있긴 한건가 싶어 불안감에 떠는 시민들이 있고, 피해자의 가족 등의 정신적 상처(피해죠. 이쪽이 더 와닿는 말이지만..)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범죄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건 이미 통계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별 관심 없습니다.;;;

    • 다랑어 2008/04/17 0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형하고 다른 형벌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논리적으로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징역형의 오판으로인한 피해와, 사형으로 인한 피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징역형하고 사형을 동급의 형벌로 보신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 귀동 2008/04/17 0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랑어 / 요는 '어차피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매한가지다'. 따라서
      사형폐지론자들의 '(오판이었을 경우)사형제의 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감방에서 20년을 보낸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감방에서 소모된 삶을 보상할 길이 있습니까? 죽음이 보상할 길이
      없듯이 구금 역시도 보상할 길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죠. 물론 사형제가
      보다 더 강한 처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한 '정도'의 차이일 뿐
      '보상할 방법이 있다'라는 소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 디- 2008/04/20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나오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요. 게다가 '오판 시 미약하나마 보상할 방법이 있다'와 '완벽하게 보상 가능하다'를 교묘하게 섞고 계시구요.

  30. fhhgfgfgf 2008/04/16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 살해당한 가족이나 친구가 살인범을 죽인다

    그러면 되는겁니까?
    국가가 대신 '보복'을 해준것도 아니고 살해당한 유가족이 직접죽였으니 할 말도 없으시겠네요?
    도대체 살인범의 인권을 존중해주자는 문장이 말이 되기나 하는겁니까?

  31. 불한당 2008/04/17 0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은 조건 없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히틀러의 유태인 제거 같은 멍청한 결말이 나올수도 있는거죠. 범죄자 인권 무시든, 나찌의 유태인 인권 무시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특정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면에선, 논리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32. 말갈모군 2008/04/17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0조줄께 감옥에서 15년만 살아"라고 하면 감옥갈 사람이 있겠지만 "200조 줄테니까 죽어라"하면 죽을사람 있겠습니까?
    진범이 확정됬다고 기사뜨면 사형사형 울부짓는 사람들... 죽여놓은다음 범인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쩔꺼유? 뭐 아니면 말고 쩝 ㅋㅋㅋ?
    이럴때는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한 셈이니까 그 사람들 다 죽입시다

    • 미미르 2008/04/17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 살기힘들거나 자식한테 물려줄거라곤 빚더미밖에 없는 노인분들이라면 선택하실지도(...)

  33. 흑비야 2008/04/17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위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 초범 한번에 사형제가 떨어지는 게 아닐 텐데요.

    사형제가 존속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죄질이 극악무도하지 않은 다음에야 말이죠. 실제 대한민국은 사형이 집행된지 19년인가가 지나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하던가요?

    사형제가 존속된다 해도, 폐지론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놈저놈 싸그리 다 죽인다 내 칼날을 받아라 슈웅(..) 같은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 존속론자입니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진 광신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다 해서 죄를 뉘우칠 것 같진 않군요. 세상에는 사형으로만 처벌가능하다 싶은 범죄도 있는 겁니다. 유영철이라거나 이번 어린 여자아이들을 죽인 살인범들 같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흉악'범들은, 제가 조금 과격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죽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가해자의 인권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흉악범들은 이미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니까요. 피해자를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자신의 분노라든가 쾌락에의 욕구(..)같은 것을 해소할 하나의 도구로나 보았다는 거죠. 인권을 무시하고 상대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한 사람들의 인권이 어째서 존중받아야할지 모르겠군요.

  34. ioannes 2008/04/17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법제도의 완전 무결성이 보장 되지 않는 이상, 그게 인혁당사건같은 독재권력에 의한 것이건 판사나 검찰의 오류에 의한 것이건 간에, 사형제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잠재적 희생자의 인권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아닐까요? 물론 사형이 아닌 구금의 방식이라 해도, 그것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목숨을 빼앗는 것과는 격이 다르겠지요...

  35. 4Sqd 2008/04/18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산 사람은 말을 하지만 죽은 사람은 이미 말을 못하죠

  36. C 2008/04/18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글 많네요. -_-

    저는 범죄자의 싸이홈피를 공개해야한다고 생각 (웃음)

  37. fhhgfgfgf 2008/04/18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폐지론자분들께 묻고 싶네요.
    사형제 폐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적어도 몇%의 억울한 사람들은 풀려나겠죠. (위의 a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형 당하지 않습니다) 사형이 선고될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범법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사형받고 억울한 사람들, 인권 다 알겠으니 사형 안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실래요?


    사람 한번 죽인거 가지고 사형 안 받는다고 위 덧글보면 나와있죠. 그 말은 법원에서 '이번 몇번은 10년형으로 용서해줄테니까 앞으로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몇번이나 그 인권을 뿌리친 살인자를 또다시 10년형만 준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범죄자 인권 무시 = 나찌의 유태인 인권 무시. <-....
    아니 저기; 예를 들려면 똑바로 드셔야죠. 히틀러의 미친 만행속에 유태인들이 학살된거지
    법원에서는 법을 따라 범죄자의 죄를 경도와 기타등등에 따라 죄의 무게를 달고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혁당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 74년의 일이거든요? 인혁당인혁당 하지말고 제대로 좀 알고 오시면 아될까요? 지금은 사형제 받기도 힘들고 사형제를 받을정도로 억울한 사람 많지도 않거든요?(법원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므로 왠만해선 사형 안 시킨다 이말입니다 오케이?)

    • 자대생 2008/04/18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원과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이번에 BBK랑 삼성떡값 특검이 진행된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법정의가 권력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인혁당 이야기 말입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만큼 더욱 거기서 반성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것이 옳지 않습니까.

      일본이 평화헌법 폐지하면서 "2차대전 그거 60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 세계정세는 그때랑 다르거든요???" 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아주 있군요. 예.

    • fhhgfgfgf 2008/04/19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혁당은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만큼 억울하게 사형을 언도받는 일이 없도록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되풀이 되듯이 인혁당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산을 불태워버리는건 다소 강경하죠. 나무 몇그루만 태워버리면 되니까요. 사형제 폐지보다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지 않는 대안이 나오는게 더 현실적일거 같네요.

    • 자대생 2008/04/19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늘이 열리고부터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한 것이 없었다는 일반적인 경험으로 대답을 대신하겠고요

      인혁당사건의 본질은, 구형된사람이 억울하다는게 아니라, 사법당국에 의해 사형제도가 악용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번 예로 들어지지만, 프리즌브레이크같은 사태지요. 사형제도라는 장치가 남아있는 이상, 정치적인 보복, 내지 처리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듯, 나무 태우는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위와 같은 악성나무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부담(절대 없어질 수 없습니다)'을 안고서라도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하는가로 넘어갈테고, 저는 그럴만한 가치도, 정당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디- 2008/04/19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억울한 경우가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구요? fh뭐시기님이 그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때, 자신의 말대로 공익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실 각오가 되어있다면 저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형제 폐지'='숲에 불놓기'로 보는 그 흑백논리 참 아름답네요.

  38. 디- 2008/04/18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시면 제시하면 되지요. 꼭 무슨 행동을 해야만 대안인가요. 하지 않는것도 훌륭한 대안이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마저도 반인권적이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도 있고 미국처럼 몇백년형 선고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무기징역 자체도 처벌인데 왜 자꾸 다른 합당한 처벌을 생각해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범죄의 잔혹성에 빗대어 무기징역 이상에 사형에 준하는 합당한 처벌을 생각해내라고 하니까 조리돌림, 공개처형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위의 불한당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권에 이것저것 조건 붙이다보면 정말 나치 되는거 금방입니다. 벌써부터 그러고 있죠. 수많은 네티즌의 손가락에서 사람을 단 한명도 죽이지 않은 숭례문 방화범을 사형시키자는 소리가 별 생각도 없이 술술 흘러나왔었죠. 기술유출 사건에서도 그러더라구요.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요즘엔 불체자들한테도 번지는 것 같습니다.

    • fhhgfgfgf 2008/04/19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죠.<-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좋은 대안들이네요. 우리나라가 97년을 마지막으로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에 속하게 되었으니 디-님이 말씀하신 대안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음 하네요.

      음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위에서부터 덧글에 프리즌 브레이크나 이번엔 무려 숭례문 방화범에 대한 네티즌을 예로 드셨는데 디-님은 예를 안 드시는게 글에 더 논리적인것 같네요. 네티즌이 그러는거 하루이틀 봅니까? 아마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열심히 그러다가 멸망할꺼구요. 잘말하다가 네티즌 얘기로 뒷받침 하시니 다소 황당합니다.

    • 자대생 2008/04/19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디-님을 다른 사이트에서 알고 있던 터라, 직접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좋아보이지 않아 꺼리고 있었습니다만 ^^;

      프리즌 브레이크의 예는 단순히 농담이 아닙니다. 극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링컨은 단순히 수사의 착오로 잘못 잡은 억울한 용의자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벌인 일단의 '구린 일'을 감추기 위해 죄를 뒤집어쓰게 된 아무개 A입니다.

      사형이 실수나 오해로 인해 잘못 언도된 경우라기보다, 일종의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된 사례이죠. 인혁당 일이 너무 오래되어서, 좀 더 친숙한 예를 드시려고 한 듯 합니다.

      숭례문 방화범을 드신데에는, 글쎄요, 제가 숭례문 사건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지 않았던 터라 맞는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대중들의 인권 감수성이 희박해지는 부분을 지적한 듯 싶습니다. 얼마 전 오토바이 탄 대학원생을, 뒤에서 차로 받아 죽인 약사에 대해서도, 되려 '양아치 차라리 잘 죽었다' 운운의 (무서운) 댓글이 공공연히 달렸던 일과 상통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fhhgfgfgf님께서는 네티즌으로서의 대중과 시민으로서의 대중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 어쨌든 저는 그에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 디- 2008/04/19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링컨이 사형을 선고받은게 오판이냐 악용이냐는 제 말에서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고 형이 집행되어버리면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링컨이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면 석호필이 은행털이 생쇼까지 하면서 일부러 감옥에 갈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 않는 것'은 '무슨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운하에 반대한다고 하면 그 대안은 '대운하를 파지 않는 것'이지 다른 뭔가를 판다는 이야기가 아니듯이 말이죠.

  39. ㄱ- 2008/04/18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은 유가족의 복수 외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인권을 위해서라도 폐지해야 합니다.
    딱히 쓸모가 있긴 합니까? 사회에서 영구격리는 종신형으로 충분하고, 정신적 고통은 정신과를 평생 무료로 보내주는 걸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죽어도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풀리지도 않습니다.

    인권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네. 이건 인권이 유린당하게 냅두는 짓거리죠.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거나 마찬가지. 나치가 맘에 안듭니까? 그러면 프랑스 혁명에 정당한 재판을 받고 모두 뒈져버리신 귀족들을 예로 들어주겠습니다.

    또 세금이니 뭐니 하시는 분은 돈이 인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사형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사형자를 유족한테 직접 죽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사형제도에서 맘에 안드는게 바로 그겁니다.

    왜 사형집행자가 필요한가요? 사형집행을 직접시켜야 합니다. 경찰들이 보호하는 가운데 직접 온몸을 고정시키고 전기의자 버튼을 직접 누르게 하고, 목에 올가미를 달게하고, 발판을 차게 합시다. 얼굴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산채로 타들어가고, 숨이 막히고, 목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묻힐때까지 그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게 합시다.

    그 좋다는 복수를 해야하는데 그정도는 감안해야 하지 않나요? 그것도 없이 죽일 때 유가족들은 범죄자의 고통을 못보게 가릴거 다 가리고 사형을 하는거 참 맘에 안들더군요.

    마지막으로 살인을 두번 저지른 사람에게 똑같은 판결을 줄 정도로 판사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40. 자대생 2008/04/18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해자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느냐 어쩌냐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인권을 왜 존중하느냐면 말입니다, 인권을 보호받을 당사자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로 약속하는 '우리'가 고결해지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 메로메로 2008/04/19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권 중요하죠, 근데 그럼 살인자 말고 성폭행 범들 있잖아요? 그사람들 얼굴 공개 하라마라 말이 많은데 성폭행 범들 인권 생각하면 얼굴공개 하면 안되는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자대생 2008/04/19 0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으음...정답은 고자되기?ㅋ

      강간이야기에 있어서는, 살인죄와 약간 구도가 다르니 생각도 좀 다르게 해야될텐데, 아직 익숙치가 않네요...

      (일단 소아성범죄가 아닌) 강간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강간범에대한 징벌보다,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1:1로, 혹은 원래 속하던 공동체 내에서 마주쳤을 때 가해자가 얼굴을 못 들고, 자리를 불편해 하도록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쪽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치마입은 여자가 애초에 유혹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로 대표되는 피해자책임론. 이런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여성에게 책임지우고 강제하는게 정당하다면 가끔 이유없이 무책임하게 발기되곤 하는 남성들의 성기도, 차후의 있을지도 모르는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모두 싹둑해버리자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거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소아성범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네요ㅎ; 아주 어렵겠지만 이 역시, 범죄자가 적절한 대가(징역...이부분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차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는데에 어떤 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되어야 옳을거라 믿습니다.

  41. 가시인형 2008/04/19 0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도 폐지하자고 하는사람들. 아~~주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이 처참하게 살해당했는데
    그 살인범이 겨우 몇년살고 나와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거 보면서도
    과연 살인제도 폐지하자고 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만..

    • 자대생 2008/04/19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의 죄수라면, 무기징역을 받을텐데요. 어쨌든 그 범죄자가 멀쩡히 돌아다닐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학살자 전통씨처럼 유야무야 나올만한 분이 아니면요.

      오타셨겠지만, 살인제도라고 하셨죠ㅎ 정곡입니다. 사형제도는 어쨌든 살인입니다.

  42. fhhgfgfgf 2008/04/19 0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결...우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고결이란 단어까지 나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대생님이 말씀하신거 속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단어까지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죠. 아무리 ㄱㄱ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납치를 하거나 폭탄테러범이든 인간은 인간이죠.

    자대생님이 정말 저런 인간들을 존중하고 계시다면 전 정말 더이상 할말 없습니다.
    성자분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좀 하얀마음으로 저런놈들 존중하며 살고 싶긴 해도
    신문 1면에 커다랗게 써있는 범죄 헤드라인을 보면 주먹을 쥐고 부르르~떨고 마네요.

    여기까진 자대생님께 쓴거구요.
    ====================================================
    여기서부턴 사형폐지분들께.
    (어쩌다가 이어서 쓰게 됐지만 사형폐지론자 분들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대생님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솔직히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눈물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냉철하게 가해자들의 인권까지 생각하다니 이젠 솔직히 무섭습니다.
    처음엔 우리는 모두 친구~♪라며 만화에서나 나오는 착하고 착한 히로인같으신 분들이나 정의로 가득차 적도 친구로 만드는 남자 주인공같은 분들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 아니 많으시군요.

    얘기가 새서 비꼬는 것같이 보여 정말 죄송합니다만 결론은 그건가요,
    피해자를 더 생각하느냐, 가해자를 더 생각하느냐.

    • 자대생 2008/04/19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왕ㅋ 그렇게 나오시깁니까ㅋ

      위에서 몇 번 나온 이야기 저도 좀 훔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데에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도 조건부로 인간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이 '나는 아직은 인간이다'라고 말해야 하게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 fhhgfgfgf 2008/04/19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데에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도 조건부로 인간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데 조건을 달지 시작하는 제가 조건부로 인간대접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무슨 대접인지 가르쳐 주실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들이 날 조건부로 인간대접을 한다..라는 것인가요?

    • 자대생 2008/04/19 0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간대접이란, 사형제도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죽지 않을 권리같은,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말은, 사형제도에 찬성했을때 동의하게 되는 명제인
      살인을 한 사람은,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
      와,
      유태인인 사람은,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
      살이 찐 오덕후는,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
      오토바이 타는 양아치는,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

      가, 결국 앞의 조건 XXX인 사람은- 이라는 조건에 의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는,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건부 인간이라는 표현을 쓴거고요.

    • 자대생 2008/04/19 0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렇게 조건을 늘어놓았을 때에, 어디까지 옳은 것으로 선을 그을지는 명백해보입니다만, 낙태나 안락사 찬반논란같은 다른 이슈들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볼 때에, 이런 문제는 항상 어디에 선을 긋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악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이란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 의지대로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 병자, 노약자. 심지어...돈 가져다 다른 나라에 바치는 외국가수빠순이, 오타쿠..

      술 많이 마시는 사람도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소주 댓병 마시는 사람, 두병, 한병...마시는 사람도 묶어야 하나요? 어디서 멈추죠?

      모두 연속선상에 있기에 모두 싸잡혀버리게 되겠지요.

    • fhhgfgfgf 2008/04/19 0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의 사람들은 살이 찐 오덕후 '모두'나 오토바이 타는 양아치 '모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게 아닙니다(그들 '모두'를 인권도 존중해줄필요없는 인간같지도 않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오타쿠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오토바이 타는 양아치중의 정말 쓰레기같은 놈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전체'가 아니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살인을 한 사람 모두를 비난할수는 없죠.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도 있고 가해자가 나쁜놈이었을수도 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그 중의 흉악범. 그들은 정말 인권이 없는거죠.

  43. 반지 2008/04/19 0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오판의 경우는 제쳐둡시다. 어떤 일이든 리스크가 있잖습니까? 이익이 더 많다면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겠지요. 소수의 의견이 묵살된다고 민주주의를 없애자고 하자는 사람은, 글쎄요... 뭐 여튼, 개인적 차원에서 봐도 극형을 언도받을만큼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자는 더 이상 사회로 나갈 수도 없을뿐더러 열심히 살아서 죽은사람 몫까지 채워낸다는것도 불가능하죠. 먹여살리느니 차라리 죽이는 편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습니까? 인권이 보장되는건 일단 인간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 할때의 이야기지요. 아니, 최소한 사회질서에 해악은 끼치지 말아야 하는데, 사형까지 언도될 인물이라면 사회질서를 흐려놓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겁니다. 물 흐려서 다른 물고기까지 죽기전에, 어서 미꾸라지를 물밖으로 빼내야겠죠. 그렇다고 얼마 없는 물 미꾸라지 몫으로 퍼서 다른 대야에 넣어놓으면 물고기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인적 복수심이나 보복을 떠나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세우는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외궈에서 사형제가 있던 상황과 비교해 오히려 범죄율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 이야기. 생활양식과 국민들의 사고방식마저도 다른 우리나라에까지 일반화되긴 어렵죠.

    • 디- 2008/04/19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기징역이 있다는걸 아는거야 모르는거야? 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으면 웬만큼 미친 대통령이 아니고선 사면 안 시켜줍니다. 가석방도 없을테구요. 그 정도면 충분히 격리되지 않겠습니까?

      '먹여살리느니 차라리 죽이는 편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장애아 낙태시키고 정신박약 장애인들 강제 불임시술시켰죠.

      근거를 대라고 해서 외국의 예를 들어주면 외국이랑 우리나라가 같냐며 무시하는 그 태도도 아주 맘에 드네요. '~한다고 봅니다'는 무슨.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무시하고 자기 생각은 옳아요?

      위에 fh뭐시기님한테도 했던 이야긴데, 어느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구요. 당신의 그 '어느정도의 손해'가 되었을때 기꺼이 그걸 감수할 수 있습니까? 참 생각 한번 무시무시하네요.

  44. 이것도 2008/04/20 0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사형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없다는 연구결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예로 미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주에서, 사형이 폐지된 후에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제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범죄율에는 수많은 사회적 요인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사형제를 폐지하고 징역도 5년 이내로 제한한 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범죄의 천국이 된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있어서 '사형제 폐지'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단언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볼 분명한 근거가 없다" 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이 두 가지를 종종 뻔뻔스럽게도 뒤섞어서 말하더군요. (심지어 진중권씨 같은 사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지 님이나 디- 님이나,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사형제가 있던 상황과 비교해 오히려 범죄율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는 사형제 존속을 지지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왜 이걸 반지 님이 부정하고 디- 님이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오타가 있는 것인가요?)

    2.
    형법에서 가하는 것은 '처벌'입니다. '복수'라고 하지는 않지만, '교화'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처벌'입니다. 징역 몇 년으로 판결할 것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죄의 무거움'으로 결정합니다. 죄질이 나쁘면 징역을 오래 살리고, 죄가 가벼우면 그 반대가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체 누가 여기서 형량의 기준이 '교화 가능성'이라고 대답한단 말입니까?
    형법이 민법에 비해 특별히 철저한 절차와 증거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개개인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꼭 원칙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 '교화'와 같은 '좋은 일'을 해 주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러운 확인을 요구하겠습니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종종 '복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처벌'이라는 부분까지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처벌은 처벌입니다.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거운 처벌이 요구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거워도 되는 것인가가 문제일 뿐, 연쇄살인범이 소매치기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나 '사람을 수십년간 잡아 가두는' 수준의 무거운 처벌도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복수는 안 된다는 사람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3.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부가 '처벌'입니다. 국가에서 강도를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까요? 집집마다 보초를 매치하고 철조망을 둘러줄 수는 없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예방을 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범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해서 처벌한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 것은 '피해자가 복수를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러한 억지력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폐지 자체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 폐지를 위해 내세우는 주장이 억지력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복수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복수'라는 개념에서 사형과 징역을 구분할 근거는 없습니다. 폐지론자들은 여기에서 '사형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싶겠지만,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와 복수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복수'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사실상 모든 처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난 그런 의도로 말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논리 자체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점을 생각했느냐 생각없이 말하고 있느냐는 관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처벌 자체를 인정한다면 '복수'는 안 된다는 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은 피해자가 사적으로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의, 정도의 문제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수'라는 개념으로 이를 공격하면서, '사형'만을 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자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복수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죽이는 것만이 복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올드보이'처럼 10년 동안 사람을 잡아가두는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남의 소중한(+값비싼)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사형 판결을 받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통쾌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하나의 사항이지 그것이 처벌의 목적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징역형을 받는 것을 보고도 얼마든지 통쾌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수'라는 관점에서 사형과 다른 형벌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4.
    그리고 그 '돌이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도 사실 - 복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전혀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징역은 어떻습니까? 징역은 풀어줄 수 있고, 금전적인 보상도 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그게 과연 '돌이키는' 것이 될까요? 징역 15년 판결을 받았다가 10년 후에 진범이 밝혀져서 풀려난다면 처음부터 징역 10년을 받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원래 징역 10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년 후에 풀려난다고 해서 국가가 아무 처벌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금전적인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가의 철학적 문제는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보상다운 보상은 있지도 않고, 꼭 해 줘야 하지만 형편상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징역도 '개념적으로 보상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징역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 정당성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당성이 없으며 앞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가망도 별로 없으므로' 폐지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제 폐지론자들도 "보상 가능성은 형법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보상 가능성'이 모든 형법의 기본적인 조건이나 된다는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을 뿐입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건 이것은 조금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5.
    사형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국가가 사형과 같은 심한 일을 해도 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국가가 사람을 몇십년 동안 잡아가두는' 정도까지의 심한 일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도 '국가가 사람을 능지처참해서 길거리에 전시하는' 정도의 일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수형이나 전기의자 같은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심한 일'인지 '국가가 하기에는 너무 심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심한 일을 해도 되는가는 논리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이라서 사형제를 반대하고, 너희는 논리와 인권을 모르는 멍청한 종자들이라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대개 옥살이 하는 도중에 적당히 줄고 줄어서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대안으로 '종신형'을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무기징역보다 '징역 몇백년'이 더 무거운 형벌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몇백년 징역이면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살아 있는 동안 출소할 가능성이 없게 되죠.

    • 2008/04/20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시네요.

      두 가지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미국에서 80년대인지 90년대인지에 대략 4-50명의 매춘부를 연쇄살인한 사람이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일테면 사체유기 장소)를 모두 제공하는 거래로 사형은 면했지만 재판부가 각 희생자당 한번씩 50번 가량 무기징역을 선도해서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사례가 있었지요..

      또 하나는 (딱히 위 같은 사이코패스는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미국에서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제로가 된 흉악범들이 (형량이 늘어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nothing to lose 상황이니) 어차피 죽을 때 까지 터잡고 살 교도소 내에서 범죄조직을 만들어 세력을 불리고 마약을 거래하거나 폭력과 살인을 교사해서 오히려 교화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심지어는 교도소 밖 사회까지 보복 범죄를 간접 조종했다는 일화도 있었던 기억입니다.

    • 킁.. 2008/04/20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1번에서 말씀하신대로 형벌의 목적은 처벌 그 자체에 있으며 교화, 예방, 복수 등등은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인 기능에 불과하는 것에는 수긍합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주장이 불공정하게, 또는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에 따르면 3번에서는 반대론자들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찬성론자들이 그릇된 근거에 의거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수해야한다', '복수를 하면 안 된다'의 두 논리는 모두 공격을 받아야 하며, 전자의 논리는 찬성론자에 의해 등장한 적이 있어도 반대론자들이 후자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본 기억이 없는 듯 합니다.

      2번에서도 교화 가능성의 논의는 찬성론과 반대론 모두에 걸쳐서 일어났으며, 교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사형을 반대하신 분도 있는 데에 비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형을 찬성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논의 자체에 교화를 형벌의 주 목적 중 하나로 전제한다면 이러한 교화 가능성에 대한 주장 또한 (서로 상반된 채로)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4번에 대해서라면, 사형 자체에 대해서는 위험을 회피적 선택을 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하지 않을테니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99%의 확률로 +100, 1%의 확률로 -∞인 선택지는 기대값 자체가 -∞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느냐 마느냐 이전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위에 몇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신 말씀들은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제가 폐지 될 경우의 대안으로도 무기징역보다 몇 백년 형을 선고하는 것이 확실히 더 좋겠네요.

      사형제 폐지 찬반에 관하여 비슷한 주장이 비슷한 범주에서 맴도는 것을 종종 보곤 했는데, 오랜만에 신선한 글 잘 보았습니다.

  45. ;; 2008/04/22 1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판 말씀하시는분 -_-;;

    이건 아시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집행한 날이 언젤까요..

    뭐 설사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도

    항소하고 대법원까지가서 실제 사형 날짜가 잡히려면 거진 십년이 걸릴텐데 -_-;;

  46. 아씨 2008/04/22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크롤 압벩

  47. Retina 2008/04/22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인권같은 관념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하는 것이고 생각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절대적인 법칙을 만드려고 하니 정말 진통이 큰 것 같군요.

    역시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는 ..

  48. 작은악마 2008/11/12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재밌어요.

    언제나 재밌는 주제중 하나가 역시 인권인듯 싶어요.
    추가로 부시가 한말은 아주 맘에 드는군요.. 부시 답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사형이란게 맘에 안들면...
    사형은 없이 구라를 치면 어떨까 같은..

    사형수들을 몰아넣고 다같이 둔 와중에..(독방이네 같은 복도 식으로)
    아주 간혹 사형집행이라고 한넘을 끌고가버리고 그넘은 사라지고.
    그넘은 다른 교도소로.. 사형집행이 결정됐다고 끌고가서는... 잠깐 연기됐다고..
    이전 교도소에선 하나씩 준다는 느낌으로 공포감을 주고...
    매일 어느시간에 오는 교도관은 한명을 데려가거나 말거나.. 누굴 데려갈진모르고..
    옮겨간 사형수는... 연기됐지만 사형될뻔했다는 느낌만 주고.
    계속 그런식으로 끌기 -_-...

    왠만한 사형보다는 맘에드는....

  49. gg 2009/04/01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리는 언제 어디서나 의무를 동반하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저버린 작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 헛소리 2014/01/15 0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는건 누가 정한겁니까?

      본인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네요.

  50. 약발 2009/12/17 1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래 지났지만 제가 낸 세금으로 범법자들 밥먹여 주긴 싫은데요 ㅡ_ㅡ;;

  51. 시간이너무지났지만 2011/08/15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뜬금없는거같지만 개인적으로 강간범이나 아동성추행범 같은 놈들은 다 싹잡아서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싶습니다.살인이야 우발적이나 실수로할수있다쳐도 성추행성폭행강간이런건 거의 자신이뭘하는지아는사람들이거든요.다른나라 보면 그런사람(이라하고싶지도않지만)들은 총살 공개처형 무기징역 고문(?)을 해버리는데 우리나란 5년이뭡니까.심지어 술마시면3년이 되고....술마시면 더 과격해지니까 오히려 형량을 늘려야할거같은데..뭐 술마시면 제정신아니란건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