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만세 - 리라하우스 제 3별관

마치 박명수 같다.

이 망언은 아버지 부시 때부터 듣던 거로군요. 아니, 카터였나?

푸하하 몇 번을 정주행해도 ㅇㅇ님 리플은 볼 때마다 뿜게 되네요. 저 시니컬한 말퉄ㅋㅋㅋㅋㅋ 미치겠다 ㅋㅋㅋㅋㅋ

맞는 말씀입니다. 하루 빨리 가해자들을 죽여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쉽죠?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놈이 확실한 진범인지가 문제인거겠죠...

살인범을 죽인다고 이미 훼손된 피해자의 인권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결국 사형은 니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았으니 우리가 니 인권을 빼았겠단 보복에 불과합니다

챠올루나(?)님 말씀에 동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재범 방지를 위한 손해와 공포의 교육,
사회의 유지를 위한 위해분자의 격리에 있는 바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단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오만에 근거합니다.

게다가 스스로 죽지못해 안달인 인간이 판치는
이 사회에 사형은 너무 무르고 안이한 벌이죠.

근데 보복이 나쁜 건가요? 죄에 대해 보복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사형이 아니라 교도소에
신변의 자유를 빼앗고 구속시키는 것도 감금이라는 형태의 보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말로는 교화라고 하지만)

게다가 마찬가지의 논리로, 아무리 죄를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목숨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벌을 죽음으로 받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국가는 복수 대행 기관이 아닙니다
현대법에서 처벌의 목적은 (설령 명목뿐이라 해도 ) 교화이지 복수가 아닙니다

흠좀무//사실 저도 개인적인 보복은 용납합니다.
제가 누구를 죽였는데, 그 자식이나 지인이
복수라고 저를 죽이면 할 말 없겠죠...

하지만, 사형은 '피해자'의 보복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 그점에서 사형제도를 인정못합니다.
게다가, 복수라고 죽여도 선처는 해주지만 결국 법적인 사형죄를 뒤집어쓰게 되죠.

그렇지않더라도, 윤리로서 '인간이 인간을 죽인 죄'에 대한 책음은 져야하겠지만

전 훔좀무님 말씀에 동감.
남 죽인 사람 살려두고 무기징역주는건 쌀값 아까워요.
죽이는게 영아닌것 같으면 굶겨 죽이는 방법도 있고..
우리나라 법이 지금보다 엄해질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사형제도 말고 다른 제도들도

보복이 옳다고 한다면 담배를 심하게 피워대서 폐암 말기 진다을 받은 중년이,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의 사장이나, 담배 판매를 허가한 정부의 관료를 독가스실에 쳐넣는 것도 옳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일은 어떠한 보상도 주지 못합니다. 뭐 가해자가 죄책감에 무감각하거나, 폭력에 취해있다면 다르지만 말입니다. 보복은 극히 소비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차라리 교도소에 쳐넣어서 밥이나 주는게 낳을 겁니다.

사형의 가장 큰 장점은....
1. 재범방지....;;
2. 세금절약....;;;;
3. 개인적 보복 금지 - 또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는 없을까요?)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중 어느쪽이 지켜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렇지는 않겠죠. 죽은 사람에게 인권이 없다면 죽인 사람을 잡을 필요도 없을 태니까요.

아니면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복허가증을 주는 겁니다.(가족이 없을 경우 원하는 친구에게 허락)
기간 및 허용범위는 재판에서 결정해주고요.
살인범은 15년간 폭행 및 재산 20%압류라던가,
성폭행범은 10년간 급소차기 라던가 하는 식으로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피해자의 가족들도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것이고,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이 마음이 풀릴때 까지 가해자를 폭행하는거죠.
대신 폭행을 할 시에는 경찰의 참관 하에 허용된 범위에만 허용된 정도로의 폭행을 행하고요.

10년간 급소차기 잔인하네요....

설경 님은 비유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담배같은 경우는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피우는 거니까 보복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배회사에서 담배피우면 몸에 해롭다는 걸 쉬쉬 감춰서 피운 사람이 몰랐다고 하지 않는 한은.

dd님 말씀처럼 설경님 비유는 좀 아닌것 같은데..
그래도 설경님 말씀처럼 보복이 소비적인 행위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전 범죄자에게 보복한다는 개념이아니라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말이라

인권인권 하는 분위기에 이런 주장 하기도 참 늘 뻘쭘합니다만, 사형제도라는게 원래 피해자(가족등등)의 대리보복이라는 면도 있습니다...
졸려서 짧게 줄이자면(원래 이러면 논리에 빵꾸가 나서 이럼 안되지만...) 피해자가 최고 법익인 생명을 빼앗겼는데(특히 연쇄살인범같은 경우) 가해자가 살아있다, 는 게 아무리 인간(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한다(수감)고 해도 시민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 가족은 가족 나름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고.(전 아직 슴살 처녀인지라 자식사랑을 체감해본적은 없는데도 열몇살 먹은 제 딸이 겁에 질려 고통받다가 토막토막 나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하고 소름이 끼치거든요. 근데 진짜 당한 분들은 어떠실지.. 참....) 물론 그때문에 살인자의 생명(일단은 이 역시 최고 법익)을 빼앗아도 되는가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생기게되고 결국 늘 논쟁이 벌어지는거겠지만요~

가장 당연한 진리는 가장 먼저 발견되는겁니다.

헛소리

가장 먼저 발견되는게 가장 당연한 진리라면 이 세상은 갈수록 퇴보하는 중이겠군요.
흔한 수구 논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아직도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진 않았죠 ^^?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권단체니 뭐니 하는 분들.

살인자는 이미 스스로의 인권을 버렸습니다.
스스로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타인을 해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살인자라는 이유 하나로 한 사람을 평생 괴롭혀도 된다고 주장하는 님이 더 비인간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란 것은 함부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죠.
살인자에 대한 마음이 누구는 관대하고 누구는 증오한답니까?
홧김에 쓴 것이니 이해해주시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아닌데 이글을 쓴 저는 비인간적.
만약 제가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라고 해도 인권단체 측에서 보자면 보복이 정당한 권리라도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의견이 부딫히고 점점 그럴싸한
제도가 하나 떡 하니 나오겠죠.

범죄자를 교도소에 넣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대신 국가가 피해자의 보복을 해주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억울한 사람들의 보복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망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사형제도 폐지찬성자들은 무게는 다를 수 있으나 교도소에 넣는 거나 사형이나 국가가 보복을 하는 행위라는 걸 아셨으면하네요.
보복의 의무가 없다면 왜 사람들이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겁니까? 국가가 왜 남의 명예가 훼손 되는 것까지 이해해줘야하는 거냐구요? 헌법은 다양합니다. 왜 사형폐지 찬성론자들은 사형제도만을 보복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배상도 하나의 보복입니다.

제생각이 이거........!

아무리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해줄 수는 있는 것이지요. 모든 권리를 말살해야 직성이 풀리시나요? 그럼 전근대시절처럼 조리돌림을 하든 공개처형을 해서 목을 시청 잔디광장 위에 걸든 하시죠. 뭐 말로야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독한 말을 내뱉으면 자신이 사회 정의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한것마냥 뿌듯할지 몰라도 전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더욱 끔찍해지지도 더 순해지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도하는 언론의 선정성은 좀 변했는지도 모르겠군요. 20세기 이전에도 연쇄살인범은 많았답니다.

사형수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뭡니까? 이동에 대한 권리, 의식주를 고를 권리 등등 교도소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도 지금 범죄를 저지르지않은 우리들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 할 수 있죠. 물론 님이 말한 아주 초보적인 개념의 권리만은 지켜줘야하겠지만요. 제 말은, 그들의 권리를 말살하자는 게 아니라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연쇄살인범이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의죠.
저는 조리돌림이든 공개처형이든 그렇게 심한 형벌은 말하지않았습니다. 저도 사형폐지 존속론자지만 님이 말한 것처럼 과격하지는 않습니다. 님이 마음대로 제 마음을 읽는 군요. 저는 그런 과격주의자도 아닌데 말이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저를 살인범과 같은 짐승같이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독한 말을 하시면서 저보고 독한 말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사회 정의를 위해했든 안했든 이런 주장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님 말은 그럼 사람들이 한명한명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누구라도 사회에 대해 말할 자격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뿌듯해하느니 뭐하느니 놀리는 것은 님이야말로 제 권리를 가지고 뭐라고하는 게 아닙니까?

'대안제시'는 '비판'의 하위개념이 아니지않나요.^^; 대안을 제시해야만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비판하려면 경제를 성장시킬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처럼요.

비판은 비판대로, 대안은 대안대로 각각 따로 다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3 비판을 수용하는 게 당장 그 비판대로 실행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agipahak님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요.

독한 말은 agipahak님이 먼저 하셨지요. '인권 인권 외치는 사람'을 사형수에게 동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마지막 문단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군요. 범죄자의 인권마저도 존중해주자는 사람들을 그런식으로 몰아가면 결국엔 조리돌림으로 가게 됩니다.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사형수에게 도움이 된다? 어휴.....

지구// 네. 인터넷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진 생각하지는 않는게 당연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까지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죠. 대안이 님 말처럼 하위 개념이겠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은 있는 비판보다 반대론자들을 더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형제 존속론자들은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다면 사형제 폐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형제 폐지에 더 힘을 실으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 // 세상엔 옳은 주장을 해도 현실이 그걸 따라주지않는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주장이 더 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그리고 그 옳은 주장이 나쁜 사람들에게 악용 될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퍼져있는 논란들에 참여를 해오면서 느낀 건, 내가 아무리 좋은 주장을 펼치더라도 현실이 따라와주지않으면 그 주장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도 물론 좋은 의도로 하셨겠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그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같은 사형제 존속론자를 이해하는 주장은 본적이 적습니다. 무조건 인권 인권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등등 사형제 폐지론자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해본 사람들 같은 것이 사실이구요.
저 위에는 '살인범을 죽인다고 이미 훼손된 피해자의 인권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결국 사형은 니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았으니 우리가 니 인권을 빼았겠단 보복에 불과합니다'와 같은 살인범의 죄를 생각하지않고 인권만 옹호하는 것이 살인범을 마치 옹호라도 하는 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사형제 폐지론자였다면,


살인범을 죽인다고 이미 훼손된 피해자의 인권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결국 사형은 니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았으니 우리가 니 인권을 빼았겠단 보복에 불과합니다

이런 박정하고 무미건조한 어조와 주장 대신

물론 살인은 큰죄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지만, 살인범을 죽인다고 그 사람이 살아돌아오지못합니다. 단지 이건 보복에 불과할 뿐이죠. 정말 그 사람에 적절한 죄값을 치를 수있는 장치를 고안해내야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살인범에게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살인범이 자신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만으로도요. 즉 살인범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지켜내는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어야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주장에 깔린 감정들에 동조를 구하고 왠만큼의 박정하게 들릴 문장들은 삭제하는 그런 배려를 가진 주장을 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 위의 사람이 한 단순한 문장으로선 '그에 걸맞는 죄값을 치뤄라'라고 주장하는 사형제 존속론자들을 낚는 좋은 미끼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데 박정한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항. 논리가 아니라 어조의 문제였군요. 글 실력이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 논리학보다 수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는걸요. 근데 어째 원래 글의 내용과는 많이 딴데로 샜습니다?

전 사형제 찬성하지만 에른스트님 말씀은 공감이 가네요

저도 사형제의 의의가 범죄예방에 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사형제의 의의가 단지 범죄예방에만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형제 찬성이고 디- 님이 말씀하신 세금절약 운운하는 상종하기 싫은 몇몇 인간중 하나지만, 디- 님이 말씀하신 오판가능성과 악용가능성을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네요. 하지만 확실하게 범인인게 밝혀진 사람들, 아무 죄없는 사람 죽이고 뻔뻔하게 사는 죄인들 끼니마다 밥챙겨줄 그 돈 아껴서 결식아동들 밥한끼 더 먹여주고 독거노인 도시락 하나라도 더 배달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확실하게 범인인 것이 밝혀진'조차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식량이 없어 굶는 나라도 아닌데, 결식아동,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주고 사형수에게도 한 끼니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나라가 식량없어 굶는 나라는 아니죠, 그치만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건 아니고 전 국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약자들을 위한 정책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디- 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디- 님 댓글 읽고나서 범죄자를 사형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로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오판가능성과 악용가능성만으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약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고 10년이든 20년이든 살다 나왔는데 만약 그 사람이 또 살인을 한다면 그럴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거니까 살려주고 다시 징역을 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식의 처벌 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자세한건 제가 법학을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인 '살인'의 경우 10년 20년으로 안 끝날겁니다.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회에 나가서 또 사람을 죽일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풀어주지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엔 '무기징역'이란게 있어요.

전 찬성이었는데 진짜 오판가능성 악용가능성때문에 무조건 사형만이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드네요..진범인게 확실한 경우에 사형하면 안..되려나...;

진범이 확실한경우..를 정하는게 어렵지요 괜히 오판이 일어나겠어요 ^^;
보통 범인하나 잡아넣는것도 생각하는것보다 많이 어렵지요 시간제한이라던가(...)

다른 경우야 그렇다쳐도 유영철이랑 예슬혜진이 죽게만든 사람 같은 경우엔...심지어 뉘우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왜 살려놓는지 이해가 안되요. 뭐 인권이고 그런거 확실히 중요하긴 한데 약하고 제대로 저항도 못하는 어린애들한테 그런짓 하는거 보면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동감합니다. 감옥에 한시간을 있어도 그 한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요.

공감공감요..!!!!
특히 아직까지도 사형 폐지론쪽에서 심심찮게 인혁당 얘기가 나오는게 참;;
그리고 살인 유죄판결 한 번 받았다고 사형 언도받는게 아닌데요..-_-
그리고 범죄예방 얘기도 동감입니다. 전 연쇄살인범같이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조장할만한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경우 받을 범죄가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크게 신경쓰지 않겠죠.(근데 또 최근에 얼핏 사이코패스도 자기 목숨에는 상당히 민감하다고 들은것도같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정의(물론 참 동화같은 용어긴 합니다만)가 있긴 한건가 싶어 불안감에 떠는 시민들이 있고, 피해자의 가족 등의 정신적 상처(피해죠. 이쪽이 더 와닿는 말이지만..)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범죄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건 이미 통계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별 관심 없습니다.;;;

사형하고 다른 형벌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논리적으로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징역형의 오판으로인한 피해와, 사형으로 인한 피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징역형하고 사형을 동급의 형벌로 보신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다랑어 / 요는 '어차피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매한가지다'. 따라서
사형폐지론자들의 '(오판이었을 경우)사형제의 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감방에서 20년을 보낸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감방에서 소모된 삶을 보상할 길이 있습니까? 죽음이 보상할 길이
없듯이 구금 역시도 보상할 길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죠. 물론 사형제가
보다 더 강한 처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한 '정도'의 차이일 뿐
'보상할 방법이 있다'라는 소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나오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요. 게다가 '오판 시 미약하나마 보상할 방법이 있다'와 '완벽하게 보상 가능하다'를 교묘하게 섞고 계시구요.

너무 살기힘들거나 자식한테 물려줄거라곤 빚더미밖에 없는 노인분들이라면 선택하실지도(...)

코끼리엘리사

다행이다. 전 싸이에 아이디조차 없거든요. [...]

-_- 이런 표정으로 글 읽으면서 내려오다 댓글보고 입에 경련이ㅋㅋㅋㅋ

법원과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이번에 BBK랑 삼성떡값 특검이 진행된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법정의가 권력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인혁당 이야기 말입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만큼 더욱 거기서 반성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것이 옳지 않습니까.

일본이 평화헌법 폐지하면서 "2차대전 그거 60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 세계정세는 그때랑 다르거든요???" 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아주 있군요. 예.

인혁당은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만큼 억울하게 사형을 언도받는 일이 없도록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되풀이 되듯이 인혁당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산을 불태워버리는건 다소 강경하죠. 나무 몇그루만 태워버리면 되니까요. 사형제 폐지보다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지 않는 대안이 나오는게 더 현실적일거 같네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늘이 열리고부터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한 것이 없었다는 일반적인 경험으로 대답을 대신하겠고요

인혁당사건의 본질은, 구형된사람이 억울하다는게 아니라, 사법당국에 의해 사형제도가 악용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번 예로 들어지지만, 프리즌브레이크같은 사태지요. 사형제도라는 장치가 남아있는 이상, 정치적인 보복, 내지 처리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듯, 나무 태우는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위와 같은 악성나무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부담(절대 없어질 수 없습니다)'을 안고서라도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하는가로 넘어갈테고, 저는 그럴만한 가치도, 정당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경우가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구요? fh뭐시기님이 그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때, 자신의 말대로 공익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실 각오가 되어있다면 저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형제 폐지'='숲에 불놓기'로 보는 그 흑백논리 참 아름답네요.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죠.<-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좋은 대안들이네요. 우리나라가 97년을 마지막으로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에 속하게 되었으니 디-님이 말씀하신 대안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음 하네요.

음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위에서부터 덧글에 프리즌 브레이크나 이번엔 무려 숭례문 방화범에 대한 네티즌을 예로 드셨는데 디-님은 예를 안 드시는게 글에 더 논리적인것 같네요. 네티즌이 그러는거 하루이틀 봅니까? 아마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열심히 그러다가 멸망할꺼구요. 잘말하다가 네티즌 얘기로 뒷받침 하시니 다소 황당합니다.

디-님을 다른 사이트에서 알고 있던 터라, 직접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좋아보이지 않아 꺼리고 있었습니다만 ^^;

프리즌 브레이크의 예는 단순히 농담이 아닙니다. 극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링컨은 단순히 수사의 착오로 잘못 잡은 억울한 용의자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벌인 일단의 '구린 일'을 감추기 위해 죄를 뒤집어쓰게 된 아무개 A입니다.

사형이 실수나 오해로 인해 잘못 언도된 경우라기보다, 일종의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된 사례이죠. 인혁당 일이 너무 오래되어서, 좀 더 친숙한 예를 드시려고 한 듯 합니다.

숭례문 방화범을 드신데에는, 글쎄요, 제가 숭례문 사건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지 않았던 터라 맞는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대중들의 인권 감수성이 희박해지는 부분을 지적한 듯 싶습니다. 얼마 전 오토바이 탄 대학원생을, 뒤에서 차로 받아 죽인 약사에 대해서도, 되려 '양아치 차라리 잘 죽었다' 운운의 (무서운) 댓글이 공공연히 달렸던 일과 상통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fhhgfgfgf님께서는 네티즌으로서의 대중과 시민으로서의 대중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 어쨌든 저는 그에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링컨이 사형을 선고받은게 오판이냐 악용이냐는 제 말에서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고 형이 집행되어버리면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링컨이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면 석호필이 은행털이 생쇼까지 하면서 일부러 감옥에 갈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 않는 것'은 '무슨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운하에 반대한다고 하면 그 대안은 '대운하를 파지 않는 것'이지 다른 뭔가를 판다는 이야기가 아니듯이 말이죠.

인권 중요하죠, 근데 그럼 살인자 말고 성폭행 범들 있잖아요? 그사람들 얼굴 공개 하라마라 말이 많은데 성폭행 범들 인권 생각하면 얼굴공개 하면 안되는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으음...정답은 고자되기?ㅋ

강간이야기에 있어서는, 살인죄와 약간 구도가 다르니 생각도 좀 다르게 해야될텐데, 아직 익숙치가 않네요...

(일단 소아성범죄가 아닌) 강간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강간범에대한 징벌보다,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1:1로, 혹은 원래 속하던 공동체 내에서 마주쳤을 때 가해자가 얼굴을 못 들고, 자리를 불편해 하도록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쪽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치마입은 여자가 애초에 유혹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로 대표되는 피해자책임론. 이런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여성에게 책임지우고 강제하는게 정당하다면 가끔 이유없이 무책임하게 발기되곤 하는 남성들의 성기도, 차후의 있을지도 모르는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모두 싹둑해버리자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거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소아성범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네요ㅎ; 아주 어렵겠지만 이 역시, 범죄자가 적절한 대가(징역...이부분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차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는데에 어떤 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되어야 옳을거라 믿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의 죄수라면, 무기징역을 받을텐데요. 어쨌든 그 범죄자가 멀쩡히 돌아다닐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학살자 전통씨처럼 유야무야 나올만한 분이 아니면요.

오타셨겠지만, 살인제도라고 하셨죠ㅎ 정곡입니다. 사형제도는 어쨌든 살인입니다.

우왕ㅋ 그렇게 나오시깁니까ㅋ

위에서 몇 번 나온 이야기 저도 좀 훔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데에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도 조건부로 인간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이 '나는 아직은 인간이다'라고 말해야 하게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데에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도 조건부로 인간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데 조건을 달지 시작하는 제가 조건부로 인간대접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무슨 대접인지 가르쳐 주실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들이 날 조건부로 인간대접을 한다..라는 것인가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간대접이란, 사형제도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죽지 않을 권리같은,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말은, 사형제도에 찬성했을때 동의하게 되는 명제인
살인을 한 사람은,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
와,
유태인인 사람은,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
살이 찐 오덕후는,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
오토바이 타는 양아치는,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

가, 결국 앞의 조건 XXX인 사람은- 이라는 조건에 의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는,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건부 인간이라는 표현을 쓴거고요.

이렇게 조건을 늘어놓았을 때에, 어디까지 옳은 것으로 선을 그을지는 명백해보입니다만, 낙태나 안락사 찬반논란같은 다른 이슈들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볼 때에, 이런 문제는 항상 어디에 선을 긋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악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이란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 의지대로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 병자, 노약자. 심지어...돈 가져다 다른 나라에 바치는 외국가수빠순이, 오타쿠..

술 많이 마시는 사람도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소주 댓병 마시는 사람, 두병, 한병...마시는 사람도 묶어야 하나요? 어디서 멈추죠?

모두 연속선상에 있기에 모두 싸잡혀버리게 되겠지요.

보통의 사람들은 살이 찐 오덕후 '모두'나 오토바이 타는 양아치 '모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게 아닙니다(그들 '모두'를 인권도 존중해줄필요없는 인간같지도 않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오타쿠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오토바이 타는 양아치중의 정말 쓰레기같은 놈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전체'가 아니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살인을 한 사람 모두를 비난할수는 없죠.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도 있고 가해자가 나쁜놈이었을수도 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그 중의 흉악범. 그들은 정말 인권이 없는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기징역이 있다는걸 아는거야 모르는거야? 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으면 웬만큼 미친 대통령이 아니고선 사면 안 시켜줍니다. 가석방도 없을테구요. 그 정도면 충분히 격리되지 않겠습니까?

'먹여살리느니 차라리 죽이는 편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장애아 낙태시키고 정신박약 장애인들 강제 불임시술시켰죠.

근거를 대라고 해서 외국의 예를 들어주면 외국이랑 우리나라가 같냐며 무시하는 그 태도도 아주 맘에 드네요. '~한다고 봅니다'는 무슨.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무시하고 자기 생각은 옳아요?

위에 fh뭐시기님한테도 했던 이야긴데, 어느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구요. 당신의 그 '어느정도의 손해'가 되었을때 기꺼이 그걸 감수할 수 있습니까? 참 생각 한번 무시무시하네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시네요.

두 가지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미국에서 80년대인지 90년대인지에 대략 4-50명의 매춘부를 연쇄살인한 사람이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일테면 사체유기 장소)를 모두 제공하는 거래로 사형은 면했지만 재판부가 각 희생자당 한번씩 50번 가량 무기징역을 선도해서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사례가 있었지요..

또 하나는 (딱히 위 같은 사이코패스는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미국에서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제로가 된 흉악범들이 (형량이 늘어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nothing to lose 상황이니) 어차피 죽을 때 까지 터잡고 살 교도소 내에서 범죄조직을 만들어 세력을 불리고 마약을 거래하거나 폭력과 살인을 교사해서 오히려 교화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심지어는 교도소 밖 사회까지 보복 범죄를 간접 조종했다는 일화도 있었던 기억입니다.

1번에서 말씀하신대로 형벌의 목적은 처벌 그 자체에 있으며 교화, 예방, 복수 등등은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인 기능에 불과하는 것에는 수긍합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주장이 불공정하게, 또는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에 따르면 3번에서는 반대론자들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찬성론자들이 그릇된 근거에 의거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수해야한다', '복수를 하면 안 된다'의 두 논리는 모두 공격을 받아야 하며, 전자의 논리는 찬성론자에 의해 등장한 적이 있어도 반대론자들이 후자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본 기억이 없는 듯 합니다.

2번에서도 교화 가능성의 논의는 찬성론과 반대론 모두에 걸쳐서 일어났으며, 교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사형을 반대하신 분도 있는 데에 비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형을 찬성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논의 자체에 교화를 형벌의 주 목적 중 하나로 전제한다면 이러한 교화 가능성에 대한 주장 또한 (서로 상반된 채로)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4번에 대해서라면, 사형 자체에 대해서는 위험을 회피적 선택을 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하지 않을테니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99%의 확률로 +100, 1%의 확률로 -∞인 선택지는 기대값 자체가 -∞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느냐 마느냐 이전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위에 몇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신 말씀들은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제가 폐지 될 경우의 대안으로도 무기징역보다 몇 백년 형을 선고하는 것이 확실히 더 좋겠네요.

사형제 폐지 찬반에 관하여 비슷한 주장이 비슷한 범주에서 맴도는 것을 종종 보곤 했는데, 오랜만에 신선한 글 잘 보았습니다.

아이고 내말이 그말임ㅋㅋ

헛소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는건 누가 정한겁니까?

본인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