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 홈페이지의 배심원 관련 FAQ에 일시 게재된 바 있던 질문. (현재는 삭제되었음)
Q.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나 그 관계자로부터의 보복이 걱정됩니다.
A. 배심원에 대한 보복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습니다.
법무성 홈페이지의 배심원 관련 FAQ에 일시 게재된 바 있던 질문. (현재는 삭제되었음)
Q.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나 그 관계자로부터의 보복이 걱정됩니다.
A. 배심원에 대한 보복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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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피고는 왜 유죄를 선고받았을까...
Q.6살먹은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변태가 출몰합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A. 유아 성범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습니다.
거뜬하군요
Q :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범죄가 염려스럽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A :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업ㅂ습니다.
.......뭐 임마?....
...(묵념)
사회가 고자라니!
전혀 걱정 없군요. ^^ 마음이 든든합니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임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진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배심원 제도가 있나요? 이거 미국 이야기 아닌가?
일본도 작년인가? 부터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압니다
배심원 제도 시작했죠.
결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면 일어날리 없다는데 ㅋㅋㅋㅋ
조금 웃었습니다
퍼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 병크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